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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63곳에 마약 숨긴 30대 남성 ‘드라퍼’ 구속기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2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 LSD 200탭을 밀수하고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하고 유통한 A 씨(36)을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단순 수취인이 아닌 50일 동안 463곳의 장소에...

2023-04-05 11:49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제조‧유통‧밀수 등은 단순 투약과 달리 봐야합니다. 마약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한 이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로 이 범죄들을 규정하고 제재하지만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2023-04-01 08:00
'대마 합법' 태국, 대마 성분 쿠키 먹은 아이들 집단 입원…밀수품 추정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아이들이 먹은 것은 초콜릿 쿠키로, 당국은 이 제품이 식품의약정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 즉 밀수품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몇 명의 아이들이 이 쿠키를 먹었는지,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식품의약청은 아이들이 이러한 쿠키를 먹지 않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국은...

2023-03-30 19:41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가족이 신고”

과거 마약 투약·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2023-03-24 13:51
‘IWC’ 차는 김정은, ‘디올’ 입는 김정은 딸…북한서도 명품 살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중국 거쳐 밀수…현지 소식통은 “전부 짝퉁” 북한은 주로 중국을 비롯한 몇몇 아시아·중동 국가들을 통해 사치품들을 밀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외교관과 첩보 요원을 동원해 밀수에 나선다는 의혹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한국 BBC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밀수 또는 합법적 거래로 가장해 중국에서 들여왔을...

2023-03-23 15:59
검찰, 필로폰 숨겨 입국 시도한 말레이시아인 3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6일 7.2kg의 필로폰을 신체에 숨긴 뒤 관광객으로 위장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인 필로폰 밀수 조직원 3명을 입국 현장에서 체포하고 전원 구속기소했다. 운반책 2명, 감시책 1명인 이들은 3인 1조로 움직였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조직의 일원들로 체포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23-03-16 16:59
尹, 탄도미사일에 NSC 거쳐 출국…한일정상회담 초치는 북한

NSC 상임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난과 만성적 식량부족을 해결하기는커녕 유류·사치품 밀수와 노동자 착취를 통한 외화 벌이, 사이버 해킹 등 불법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NSC 임석 이후 일본 출국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2023-03-16 10:49
5년 만에 8배 급증한 마약압수물…‘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검찰‧관세청‧식약처‧인터넷진흥원‧지자체 공조‘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검찰청에 설치부산지검, 시가 1650억 상당 필로폰 밀수 적발 검찰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했다.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설치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검찰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2-21 10:38
[마약 비하인드] '던지기'로 구해놓고 "합성대마인지 몰랐다"…법정서 눈물만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표에도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알선, 밀수할 경우 4~7년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대마로 처벌받을 때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텔레그램 등으로 교섭한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와 사진을 보내 물건을 받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당사자 사이 정확한 은어 구사가...

2023-02-20 06:00
"400만 봅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배급담당자는 여전히 자신 있다

‘소울메이트’(3월 15일 개봉), ‘밀수’(7월 개봉 예정)처럼 투자 단계부터 관여해 최종 매출액을 굵직하게 배분하는 한국 영화 상품과 달리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수입사와 배급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NEW가 ‘극장판 엉덩이 탐정’ 시리즈, ‘원피스 필름 레드’에 이어 '더 퍼스트 슬램덩크'까지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2023-02-09 14:30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2023-02-02 14:30
방문규 국조실장 "각 부처 마약과 전쟁한다는 각오로 대응"

대책 발표 이후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했다. 정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대폭 단축(52일→40일 내외)을 추진하는...

2023-01-27 16:03
검찰, ‘클럽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7명 구속기소

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약 10kg을 밀수한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억5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케타민 10kg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3일...

2023-01-18 11:45
'미국發 필로폰 70% 밀수입'...국제 마약 조직 일망타진

검찰이 미국발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마약조직의 뒤를 쫓아 재판에 넘겼다. 미국과 한국에 각 거점을 둔 대형 국제 마약조직의 실체를 밝힌 최초 사례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들어온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한미 국제 마약조직을 1년간 추적하고 12명의 범죄혐의를 밝혀내 국내 핵심 조직원 6명을...

2023-01-12 10:30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관세 범죄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의 상한을 2분의 1 가중해 최대 19년 6개월의 징역형에...

2022-12-06 12:20
[재계 프리즘] 이재용 시대와 삼성의 사회공헌

이듬해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졌으나 그는 구속은 면했다. 그리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2년 후인 1968년 다시 회장에 올랐다. 2008년 4월 이건희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8000억 원을 헌납해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통 큰 결단이었다. 그러나 시점이 문제였다. X파일 사건과 삼성 특검의 조사 직후였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은...

2022-11-18 05:00
"양육권 조현아에게" 4년7개월 이혼소송 마침표…재산분할 13억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2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11-17 15:02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한항공 직원 2명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고, 2019년 12월에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기에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2022-11-17 08:33
[이슈크래커] 1조7000억원어치 코인 훔쳐 미사일 쏜 北…은둔왕국이 해킹강국 된 비결

중국 동북부 지역의 최대 도시로서 북한 접경에서 고속철을 타면 1시간 거리인 선양은 북한이 해킹, 밀수, 지폐 위조 등 온갖 공작을 펼치는 곳으로 여겨진다. 특히 북한의 최대 해외 투자처인 선양 칠보산 호텔이 해커 양성의 본거지로 꼽힌다. 북한 해커들은 이밖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네팔, 뉴질랜드 등 해외 각국으로 나가 합법적인...

2022-11-07 16:14
‘특송 실적’ 1위 중국·약진하는 일본…날아오른 해외직구

지난달에는 해외직구 편의 제공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직구 관련 전자상거래 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특송물품 관련 통관 대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다”라며 “마약, 밀수, 불법 거래 등 특송을 악용한 사례를 점검하는 단속 위주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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