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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IT기기 불법취득·거래사범 4133명 검거…192명 구속

경찰은 직업적·상습적 절도범과 장물사범,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조직범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초범이나 학생 등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벼우면 즉결심판에 넘기거나 훈방 조치해 전과자 양산을 막았다. 아울러 경찰은 스마트폰 등 범죄 피해품 2794건(31억4천600만원 상당)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2017-11-06 06:47
경찰청, 내달 1일부터 스마트폰 등 IT기기 '장물' 특별단속

중점 단속 대상은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점유이탈물횡령행위 ▲IT기기 보관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갈취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을 이용한 불법거래 또는 해외 밀수출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각 경찰서의 관내 발생 사건에 대한 연관성 분석으로 직업적·상습적 절도범·장물범 등을 집중 단속할...

2017-07-27 13:35
관세청, 금괴 '1100억대 밀수 조직' 적발…신체 은밀한 부위 이용

관세청은 최근 금괴 2348㎏(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해 조직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수제작된 금괴 200ｇ 5∼6개씩을 운반책 항문에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2017-05-23 17:00
관세청, 1100억 규모 국제 금괴 밀수조직 검거 ‘사상 최대’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금괴 2348kg(시가 1135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금괴 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과 일본을...

2017-05-23 11:00
실업급여 상한액 ‘하루 5만 원’으로 오른다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하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2017-03-21 10:55
관세청, 금괴 밀수 '급증'…올해에만 300억 이상

시세가 국내와 해외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밀수출이 늘어난다. 2007년 한 건도 없던 금 밀수출 규모는 2008년 52억 원(52건)으로 크게 늘더니, 2010년 586억 원(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에도 12월 중순까지 금 밀수입 규모가 최소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적발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범죄 규모는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6-12-29 10:03
[유통업계 소비양극화‘투트랙 대응’] “짝퉁이라도 살래” 명품의 그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적발된 짝퉁밀수출입 건수는 총 3088건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시계류의 누적 밀수출입액이 9877억 원으로 가장 크며, 그 뒤를 가방(7184억 원), 비아그라류(4358억 원) 등이었다. 특히 시계류 밀수출 적발금액은 2011년 1116억 원에서 지난해 2550억...

2016-11-07 11:01
관세청, 64억 상당 담배 밀수 적발…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 급증

컨테이너를 이용해 64억 원 상당의 담배를 대량 밀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담배 141만 갑, 약 64억 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3개 조직 8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고발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2016-08-09 11:03
도난차 등 455대 밀수출 조직 적발…수출신고제도 허점 드러나

이렇게 넘어간 문제 차량들은 주로 리비아(38%)와 요르단(33%) 등 중동지역과 필리핀(12%) 등지로 모두 밀수출됐다. 관세청은 중고차 수출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 범죄유형을 통보했다. 앞서 관세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통관 업무를 맡은 A(47)씨 등 7명을 자동차 밀수출 혐의(관세법 위반...

2016-02-25 14:02
관세청ㆍ경찰, 도난·압류 차량 등 중고차 455대 밀수출 3개 조직 적발

압류된 차량 등 정상적인 수출이 어려운 중고차 455대를 헐값에 사들인 후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청과 경찰의 공조 단속으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해 9월부터 차량 밀수출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벌여 3개 조직, 10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중 통관 업무를 맡은 차모(47)씨 등 7명을 자동차 밀수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2016-02-25 14:00
당정, 중고차 불법행위 업체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지난해 5월 결정됐지만 도입이 늦어진 '빨간번호판' 제도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빨간번호판제도는 중고차가 대포차(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로 바뀌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밀수출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다.

2016-01-27 21:53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 집행유예…재판부 "혐의 상당수 무죄"

회피했다는 라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초세포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관세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5-11-24 13:15
이철우 “폭탄원료 밀반출 시도 IS동조자 5명 국내에 있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 나와 “레바논 IS 동조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폭탄원료인) 질산암모늄을 자기 나라로 몰래 가져가려는 것을 우리측이 차단했다”며 “우리로 봐선 밀수출이고, 자기 나라로 밀수입하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 의원은 “IS 동조자 5명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방하기...

2015-10-26 11:11
월화드라마 '미세스 캅' 이다희, 치파오로 8등신 몸매 '위장수사'…11회 예고

강력 1팀의 막내 형사 민도영 역을 맡은 이다희는 7일 방송될 '미세스 캅' 11회에서 미모의 중국집 종업원으로 변신해 차량 절도 밀수출 거래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든다. 연쇄 살인마 서승우(장세현 분) 검거 이후, 차량 절도 밀수출 사건 해결에 나선 강력 1팀은 끈질긴 수사 끝에 조직적인 형태를 갖춘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 장안평 박을 찾았다. 예상보다 거대한 집단에...

2015-09-07 14:05
관세청, 동대문 일대 2조4000억원대 환치기 적발…사상 최대 규모

부산경남본부세관은 밀수출과 환치기로 2조4000억원대 불법 외환 외환거래를 일삼던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제조·수출업자, 환치기 브로커, 환전상 등 91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2조4천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은 단일 사건으로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이에 따라 세관은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 수출업자 67명을 비롯해 운송 및 환치기...

2015-07-13 14:04
경찰, 수백억원대 대포차 유통한 8개 폭력조직 적발

또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싸게 구입해 부품을 판매하거나 차량을 밀수출한 유모(48·부품 판매업자)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수도권과 대전지역 8개 조직 소속 폭력배 19명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70억원(중고차 시세 기준) 상당의 대포차 1천100여대를 유통해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15-06-09 10:13
당정, ‘중고차 상품전용 빨간색 번호판’ 도입… 상가임차임 ‘권리금’ 평가기준 마련

또 중고 매매차로 상품화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품전용 빨간색 번호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 ‘대포차’나 ‘해외 밀수출’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당정은 중고차 매매수수료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사업조합은 현행 중고차 매매수수료의 권장가를 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당정은 중고차 매매 상사의 중고차...

2015-05-18 19:14
경찰, '삼성·LG·애플 '짝퉁' 스마트폰…제조조직 무더기 적발

또 일부는 홍콩 등 외국에 밀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제조기계와 짝퉁 부품을 서울, 대구, 부산 등지의 다른 조직에 팔아넘긴 정황을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휴대전화 제조기계를 판매하려고 사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까지 제작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2015-05-04 13:13
"마세라티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원"…불법 렌터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6일 고급 외제차를 빌린 뒤 밀수출하려한 혐의(사기)로 최모(32)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자가용 임대·임차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사이트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알게된 사람들에게 하루에 50만~100만원 가량을 주고 시가 2억4천원이 넘는 마세라티 GT, 2억2천만원 상당의 아우디 R8 등 고급 차량 3대를 빌린...

2015-01-26 09:50
관세청, 수출업체 55곳…5조원 규모 가격조작·자금세탁 '적발'

모뉴엘처럼 매출을 과대 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받아 빼돌리는가 하면,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의류 등을 밀수출한 후 그 대금을 '보따리상'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금인 것처럼 반입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수동휠체어, 보행보조차 등 노인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12-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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