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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6:45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홍영표·도종환·전해철·김종민·최인호·황희 의원 등 기존 ‘부엉이모임’ 멤버였던 재선 이상 외에도 이용선·민형배·정태호·김영배·한준호·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도 참여했다.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여러 명 합류했고 당내 주요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도 일부 참여했다....

2022-06-27 05:00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공약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06-21 16:37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꼼수' 지적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검수완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다"라며 "민 의원의 헌신을 평가하지만 이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2022-06-12 14:40
[속보] 우상호 "민형배, 복당 요청할 생각 없다…헌재 판결이 먼저"

12일 우상호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

2022-06-12 11:16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포기 못하면 국회의장 포기해야”

“민주당 협치 정신 짓밟고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독식한 결과는 국민심판”“민주당 국회의장ㆍ법사위원장 동시에 가질 수 없어”민형배 의원 향해선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 무색...국회 조롱거리로 만들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22-06-07 09:45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합의문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 화두인 86세대(80년대 학번ㆍ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다....

2022-05-26 13:59
진중권 “당명 ‘더불어지킨당’으로 바꿔라”

성명에는 민주당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같은 날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짜증난다. 너희들은 대통령이고 도시자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의원이고 아예 하지를 마라”며 “그럼 애초에...

2022-05-23 09:39
문희상 “한동훈, 최악의 인사…윤 50점, 민주당 40점”

반면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의 사례 등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에는 박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과 여야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사회자의 말에 윤 대통령에게 50점, 국민의힘에 40점을 매긴 문 전 의장은 민주당에 40점을 주면서 “신뢰를 망쳤다”면서 “선거에 이기다가 지는 이유는 100가지도...

2022-05-18 14:39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먼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주한미군 평택 험프리스 기지 방문을 할 때 사전답사를 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미군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캠프 험프리스에 인수위 이모 주무관이 사전방문을 했다”며 “자기를 상대하러 ‘투스타’(소장)가 나왔더니 ‘포스타’(대장)가 나오라며 갑질을...

2022-05-17 18:45
[속보] 민형배 "인수위 주무관, 험프리스서 '4스타 나오라 해' 갑질"…대통령비서실 "금시초문"

[속보] 민형배 "인수위 주무관, 험프리스서 '4스타 나오라 해' 갑질"…대통령비서실 "금시초문"

2022-05-17 16:10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민형배 의원도 “(답변서에) 처음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있다고 했다”며 “그 내용을 제출해줘야 하는데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방어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때 자녀 병역, 부동산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민주당...

2022-05-10 15:03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민형배 의원이 한 후보자가 지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조국 수사 그냥 한 번 눈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다”고 반박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탓에 좌천성 인사를...

2022-05-10 10:36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한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과잉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을 거부하니 집중 수사할 수밖에...

2022-05-09 17:24
한동훈, '자녀 의혹' 기존 해명 반복…조국 사건에 "사과할 사건 아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른바 '비둘기 태우기' 등으로 검찰 수사가 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과잉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도 물었다. 한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가...

2022-05-09 15:06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의 서면답변 질의서를 거론하며 “부동산 다운계약서 (관련 자료가)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며 “있으면 제출해야하는데 개인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한 후보자 측은) 시간이 걸리니 양해해달라는데, 확인해보니 온라인으로 몇...

2022-05-09 14:07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등 법무부가 인권 보호에 있어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정이 선결되어야 할 법안들이 존재한다"며 해당 법률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점검·평가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

2022-05-07 10:33
권성동 "박광온, 민형배 징계안 오늘 중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다수당의 갑질 횡포"라며 "검수완박으로 악화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2022-05-06 10:45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점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은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2022-05-03 17:05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내달 3일 검수완박 마무리 지으며 사개특위 구성 함께 의결 계획"중수청 신설과 따라오는 권한조정, 수사 사법적 통제안 마련"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2022-04-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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