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문제 제기에 해명교육부 “서명 편의 위해 조교가 미리 성명만 적은 것”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심사한 교수 5명의 서명 필적이 일치한다는 필적 감정 결과에 교육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조교가 심사위원의 성명을 미리 적었으나, 심사위원이 심사 후 직접 날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2일 오후 교육부는 보도...
“김건희 여사 논문 심사 필적, 한 사람으로 추정”민형배 의원, 민간연구소 ‘필적 감정’ 결과 공개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연구소가 진행한 논문 서명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민간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월 26∼30일 전국 초·중·고교 교사 468명을 대상으로 ‘교실 외 학교시설 청소 현황’을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응답자 가운데 69%(325명)는 교무실 등 학교 시설을 교사·학생이 청소한다고 답했다. 청소 전문 인력이 청소'한다고 답한 교사는 31%(143명)였다.
상급학교일수록 학생과 교사가 청소한다는 응답...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 장관은 당시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때도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어 같은 달 18일 국민의힘에서 52년생 한기호 의원을...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양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김 여사와 관련된 대학 관계자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본다”며 “반드시 세워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은 김 여사를 직접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단계별 접근’을 언급하며 “국민대, 숙명여대 등 관련한 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의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총 175명이 이름이 등재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ㆍ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접...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을 두고 법사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방어 나선 與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 있던 법"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유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본인들도 이 '중과 등 (표현)'에 대해서 논란의 말씀이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법무부는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의원까지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진 원내수석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중에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박 후보과 강 후보는 쉽사리 복당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복당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당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라는 야바위 짓으로 국회법 원칙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며 "법과 원칙,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던 민주당의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그 데자뷔가 느껴지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항상 '사람에...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정치 위기 그리고 민생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의 참배에는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함께했다.
금감원은 이는 민형배 의원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해결책 등을 살펴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지속되고 있는 분쟁 속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 등 갈등 해결의 묘책이 나올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조속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이날 공개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지적했다.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전 의원은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탈당이...
이 고문은 행사에 앞서서는 광주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해 윤공희 대주고와 환담을 나누고, 동명동 한 커피숍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 지역구인 윤영덕 이형석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과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김남국 의원 등이 동행했다.
민형배 "복당 이슈화 시도, 허망하고 부질없어"
지난 '검수완박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일 "저의 당 복귀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구든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대를 앞두고 저의 복당 여부를...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의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