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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폭위에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첫 번째 사과문은 A4 용지 3분의 1 정도를 채운 9줄로, 총 6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군은 사과문에서 “한때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2023-04-02 20:22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 의원은 반도체 특위를 운영하니까 이것까지 겸임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해서 (양 의원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앞둔 시점 ‘노관심’......

2023-03-28 15:18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해선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2023-03-27 11:07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2023-03-25 16:55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편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 했음에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는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며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고,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정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8:03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가운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전부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2023-03-23 16:53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가운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전부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2023-03-23 15:54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교육위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서울대는 학사관리를 이렇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서울대 입학본부장과 민사고 교장 등을 상대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정 변호사 자녀 학폭이 발생했던...

2023-03-08 19:11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12명의 의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2023-01-09 15:28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명의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이광재...

2023-01-09 12:27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전날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 대통령 부인)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공개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2022-11-20 17:58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2022-11-19 20:39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 "윤 퇴진? 이재명 퇴진운동 먼저 하라" [영상]

지난 1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10.29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면서 매주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대로라면 내일이 그들의 첫 번째 집회 참석일인데요.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숱한 사건의 수사 가운데 의혹의 핵심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당 대표부터...

2022-11-18 10:29
이주호 후보 “AI 기업 홍보 의도 없어”…자사고 확대 부작용은 인정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일단 개별 대학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계속되는 질문에 "(학문윤리 전면조사)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원금 이해충돌 △아시아교육협회 사교육업체 출연금 지원...

2022-10-28 14:25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전날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민주당 김용민, 안민석, 황운하, 민형배 의원이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 장외투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시점에 또...

2022-10-23 16:11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막았던 사례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2022-10-17 15:44
'검수완박 맹공' 국민의힘 "위장 탈당이 뉴노멀?" [영상]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건을 문제로 삼은 것인데요. 그는 이후 보충질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장 탈당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짚지 않으면 이후 사안마다 위장 탈당을 할 것"이라며...

2022-10-17 15:40
[관심法] "카카오는 프렌즈 아닌 공룡"…'온플법' 힘 실리나

그 밖에 민형배ㆍ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온투법을 발의했다. 전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정부 안도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2022-10-17 15:15
디지털 자산ㆍ가상자산ㆍ가상화폐?…입장따라 명칭 제각각

현재 국회에는 가상 자산 관련 10여 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 민병덕 의원 발의안과 민형배 의원안 등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용우·양경숙·권은희·윤창현·김은혜 의원안 등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해외에서도 공식 명칭이 혼재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EU)의 가상 자산을 규율하는 단일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2022-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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