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도 “검찰청장 후보자 세평까지 수집 보고했다. 정보원 놀음까지 한거다”라며 “YTN 보도 리스트를 보면 밥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 정도 협조 요청하는 것은 기본 직무”라고 맞받아치자 민 의원은 “그게 문제다. 정권의 편에 들도록 협조요청하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인식이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편, 김 대표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것과 관련해 “잘했다. 다음 달에는 윤미향 의원의 복당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양이원영·민형배는 (복당)했으니, 윤미향·양정숙 의원도 복당시키고, 조국도 복당시켜 (총선에) 출마하는 게 (민주당) 코드에 맞다”라고도 했다.
일례로 민형배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민 의원은 녹색자금 공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그러면서 혁신위 쇄신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과거 꼼수 탈당 후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들을 먼저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받기 전에...
입장문에는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가나다 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저급한 인식에 깊은 실망과 함께 대통령의 편협한 사고 체계가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자신과...
또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공천장사TF(태스크포스)’에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로는 민변 여성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더블루스피커’ 청년대변인에 최민석씨, 상근부대변인에 선다윗씨를 각각 임명했다.
교육위에는 무소속 신분이었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의원 몫으로 속해있었으나,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며 교육위에는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게 됐다.
반면 법사위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 탈당으로 비교섭 단체 의원이 2명 속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상임위 조정에 “(김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자질이...
공동 발의자에는 처럼회 소속인 강민정·문정복·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이날 일정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 이병훈 조오섭 의원 등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들과 지난 대선 당시 광주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먼저 1987년 민주화운동 중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던 이철규 열사 묘에 분향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묘비를 응시하던 이 대표는 "동갑에 같은 학번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여 민형배 의원처럼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접으라”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 기대가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 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며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그러면서 "행여 민형배 의원처럼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당장 접으라"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 기대가 헛된 망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의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신영대, 이용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각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3월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엔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논의는 멈춰있는 상황이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은 아직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이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냐...
윤창현·민병덕·민형배 의원안 등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우·양경숙·권은희·김은혜 의원안 등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김한규 의원안은 한은에서 주로 쓰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간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집해왔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빗썸...
우선 민형배 의원이 탈당 1년 만에 복당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데, 민 의원이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한다면 20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보유 의석은 복당한 민형배 의원까지 170석이다. 결국, 거부권 행사는 간호법 제정 무산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의 요건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김홍걸 의원과 민형배 의원과 관련해 의결했고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에...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복당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학생의 2018년 2월12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간 정상적 학교수업은 2일(2018년 7월10일과 10월26일)에 불과했다.
피해 학생이 약 2년 간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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