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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그후 1992년 김영삼 정권부터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 ‘국익’과 동일시돼 왔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해결책 도출에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희생시켜 온 부분이 있다. 이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국민통합...

2023-03-20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0. ‘유럽’의 문화정책과 우리의 경우

이 사업은 문화도시보다 훨씬 먼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자원을 분산하려고 시작됐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이자 상징인 옛 전남도청 건물을 보존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영화 ‘기생충’이 우리 영화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오징어 게임’, ‘지옥’ 등 한국의 콘텐츠가 수시로 세계무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는...

2023-03-09 05:00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다만, 민주화 운동 유공자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내일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일 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보다 앞서 민주 유공자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청회를 한 번 더...

2023-03-09 05:00
홍콩의 아람코 상장 추진, 그 뒤엔 시진핑 야심 있었다

활용하려 한다”며 “국가 간 금융 협력을 고려한다면 큰 허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은 리 장관에게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균형점을 잡기 위해 중국의 중심점을 강화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며 “그 결과 홍콩은 민주화 운동가 구속에 대한 거리낌이 적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08 15:11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文 한반도 비핵화, 쓸데없는 거짓말…핵 군축으로 가야"남북 비핵화 선언·군사합의 백지화, 전작권 전환 재검토3축 체계에 사이버전·北민주화 확장, 美핵무기 전진배치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ICBM·SLBM 한미일 대비태세'비핵화 전제' 尹 담대한 구상에는 "北 수용할 공개전략"정부, 담대한 구상 유효 견지…내년 7300억 예산 편성이달 北전원회의 김정은...

2022-12-26 15:08
‘운명의 날’에도 내 갈 길…위믹스,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 시작

되면 위믹스 그랜드 스테이킹이 종료되고 스테이킹 참여자들은 40개의 검증 노드 중 특정 노드를 선택해 자신의 스테이킹 물량을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단계에서는 기존 40 WONDERS의 독점적 노드 운영이 종료되고 누구나 노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자율 거버넌스 모델로 전환돼 민주화된 거버넌스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2022-12-07 18:23
野, ‘정치탄압’ 전면전 선포…“민생입법·예산 제외 탄압규명 총력”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선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전면 나선 정권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당사...

2022-10-20 09:46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1962년 중남미 15개국과 수교를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뒤 세계화 국면에서 국제경제에 편입되며 중남미와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30여 년간 한·중남미 경제 관계는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중남미는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며 상호호혜적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2022-10-19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홍콩 민주화, 신장 인권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미국과 함께 인권, 민주 등 보편적 가치의 통일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적 압박과 제재 때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중국은 이제 글로벌 행위자다. 우리는 경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2022-09-15 05:00
"밀정 공작 밝혀야" 시민단체 227개, '김순호 경찰국장 파면 국민행동' 발족

국민행동은 "보안사나 기무사 등이 수많은 민주화 학생운동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녹화사업', 사실상 '밀정 공작'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회에서 국정 감사와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1983년 학생운동을 하던 김 국장은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2022-09-07 14:57
DJ 서거 13주기…여야, '김대중 정신' 일제히 기려

속에 국회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책임 여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평화를 사랑했던 대통령님은 지금도 '민주당의 정신'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국민은 나의 근원이요, 삶의 이유'라던 당신의 뜻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2-08-18 16:55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최초 요구안 근거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2022-06-21 14:28
[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모델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유례없는 규제법안이 양산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 학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중복된 규제ㆍ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2-05-30 17:47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앞서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23일 특별개방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입구에 있는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삶과 민주화 운동, 참여정부 국정운영 등을 알리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임시 건물로 있던 ‘추모의 집’ 자리에 연면적 3851㎡ 규모의 2층 건물을 새로 세운 것이다. 건축 설계는 이로재건축사사무소 승효상 대표가 맡았다. 1층은 노 전...

2022-05-22 10:02
5‧18 제42주년 특별전 개최…전남도청 진압 시 탄의 흔적과 탄두 공개

특히 ‘특별영상실’을 설치해 탄흔 조사과정을 영상으로도 공개한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며 “확인된 탄두 자료들은 보존 처리를 거쳐 영구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5-15 09:00
‘王자에 쩍벌’ 윤석열 대통령 그림 논란…광주시 '후원 표기' 삭제

13일 채널A에 따르면 민족미술인협회(민미협) 광주시지회 주관으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호명 5·18거리미술전’이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광주시는 이 거리 전시전에 ‘5·18선양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명목으로 시비 2160만 원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반응을 엇갈렸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이해하기 쉽게 풍자가 잘...

2022-05-13 08:46
고려대 개교 117주년…구본능·최태원,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

정 이사장은 1970년대 농민운동을 시작으로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자 생명운동가로 주도적 활동을 펼쳐왔다. 고려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고자 제정된 '크림슨 어워드'(발전공로상) 수상자로는 202억 원을 고려대에 기부한 고(故) 정운오씨 가족, 남경애 전 아세아산부인과 원장,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선정됐다.

2022-05-06 10:40
윤석열, 대선 보름 앞두고 충남·호남 찾아 "대장통 몸통, 대통령 안 돼"

그는 "민주당이 민주화 투쟁력이 약해질 거라는 이유로 광주 복합쇼핑몰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며 "민주화라는 건 더 잘살려고 외치는 것이지, 정치인 몇 명 평생 국회의원 해 먹으라고 민주화를 외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집권 할 경우 위기에...

2022-02-22 13:14
서울복지 달라진다…부상 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만 19~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심리 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참전 명예수당, 보훈 예우수당 대상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ㆍ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3000여 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4000여...

2022-02-08 11:16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를 내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본시장 교란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2022-02-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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