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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감회 깊다" '위수령' 68년만에 폐지…위수령과 계엄령 뜻은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진 이후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총 세 건에 발동됐다. 이처럼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구실로 사용됐다. 위수령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를 갖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으로 촛불...

2018-09-12 10:16
68년 만에 위수령 폐지…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 건에 위수령이 있었는데 만들어진 지 68년 만에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정식으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폐지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위수령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2018-09-11 17:06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승만 독재에는 4‧19혁명으로 박정희‧전두환 독재에는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풍요로운 경제를 꽃 피워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었으나 어둠도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IMF 위기 극복의 영광...

2018-09-04 11:04
‘손학규가 돌아왔다’ 바른미래당 대표로 컴백…풀어야 할 숙제는

1947년 경기 시흥 출생인 손 대표는 경기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시절에 6.3 항쟁에 참여했다가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던 이력도 갖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시절 함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고(故) 김근태 전 의원, 고(故)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65학번 트로이카’로 불리며 일찍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이후 1980년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길에...

2018-09-02 17:42
1987년 6월 항쟁 계기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씨 별세…향년 89세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6월 항쟁 등을 담은 영화 ‘1987’이 개봉돼 많은 사람이 당시 민주화 운동을 펼치면서 숨진 이들의 넋을 다시 기리게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20일 요양병원으로 박정기 씨를 찾아가 과거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으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1일 재방문하기도 했다. 문 총장을 비롯, 부산고검장과 부산지검장 등 검찰...

2018-07-28 11:41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30명(12건), 긴급조치 위반사건 216명(193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45명(41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사건 5명(1건) 등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련 사건 16명, 긴급조치 위반 사건 101명 등이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문무일 총장은... 1961년생 광주 출신으로...

2018-07-27 14:34
극단적 선택한 노회찬 의원에 '정치권 대충격'…"드루킹 사태 어디로"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한 그는 민주화운동을 이어갔고, 노동운동에도 뛰어든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 의원은 인천, 부천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를 연합해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을 출범시키며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현실정치에 오랫동안 등장하지 못하던 그는 2004년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17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

2018-07-23 13:03
투신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반독재ㆍ노동운동 앞장선 대표적 진보인사"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인천, 부천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를 연합해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을 출범시키며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당시 인민노련은 노동현장에 뿌리를 둔 조직 중 가장 큰 조직이었다. 1989년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민노련 멤버들은 당시 법정에서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라고...

2018-07-23 11:12
[인사]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강의구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진룡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서맹웅 △법무연수원 운영지원과장 현 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유성희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조희영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오영근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준호 △고양지청 총무과장 서희석...

2018-07-03 18:19
‘4ㆍ19 혁명’ ‘제주 4ㆍ3’ ‘광주 5ㆍ18’ ‘지방 공휴일’ 생긴다

허용되는 법정 기념일은 2·28 민주운동기념일, 3·15 의거기념일, 4·3 희생자추념일, 4·19 혁명기념일,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6·10 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로 지자체가 새로운 기념일을 지정할 순 없다. 다만 지방 공휴일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지역 민간기업은 노사 간 합의를 해야 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 공휴일 민원이 불가해 시민들의...

2018-07-03 12:22
문대통령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념사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는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있다"며 "그 대표적인...

2018-06-10 11:44
‘택시운전사’ 김사복 씨 아들, 지만원 검찰에 고소…사자명예훼손 혐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김사복 씨의 아들이 ‘5·18 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한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한다. 지만원 씨로부터 북한 특수군인으로 지목 당한 5·18 참가자 지용 씨도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다. 1일 5·18기념문화센터에 따르면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와 지용 씨가 다음 달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만원...

2018-06-01 10:15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위헌으로 선고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발족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건 등 총 4가지다. 검찰은 현재 14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 공안1과 양중진 과장은...

2018-05-23 14:29
518 광주민주화운동 소신 발언 ★ 누가 있나?…방탄소년단 슈가·수지·전효성

광주 출신 대표적인 스타인 수지는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 '26년' 꼭 보세요!"라며 "민주 항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때 희생당했던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아야겠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26년'은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과 연관된 조직폭력배, 국가대표 사격선수, 현직 경찰, 대기업...

2018-05-18 10:37
‘2018 백상예술대상’, 김남주 ‘눈물’부터 정해인 ‘겸손’까지…스타들 ‘말말말’

한편 TV부문 대상은 조승우, 배두나, 신혜선 등이 열연한 ‘비밀의 숲’이, 영화 부문 대상은 6월 민주항쟁을 다룬 ‘1987’이 차지했다. 이하 ‘2018 백상예술대상’ 수상자(작) ▲ TV 부문 대상: tvN ‘비밀의 숲’ 작품상 교양: KBS ‘땐뽀걸즈’ 작품상 드라마: tvN ‘마더’ 작품상 예능: JTBC ‘효리네 민박’ 연출상: 김윤철 (JTBC ‘품위있는 그녀’...

2018-05-04 09:10
5월 달력 보니, 근로자의 날(1일)은 비공휴일·7일은 대체 휴일…휴무는 총 몇 번?

5월 18일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민주 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하지만 휴일은 아니다. 21일은 24절기 중 여덟 번째 절기인 소만이다.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해 가득 찬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름의 문턱이 시작되는 날이다. 또 21일은 소만이자 부부의 날, 성년의 날이기도 하다. 소만의 다음...

2018-04-30 09:23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70년 恨 서린 제주 동백꽃

그렇게 영원히 묻힐 뻔했던 4·3(사태, 사건, 민중 항쟁, 민주화 운동 등 공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은 문학으로 되살아났다. “아니우다. 그대로 그냥 놔두민 이 사건은 영영 매장되고 말거우다. 앞으로 일이십 년만 더 있어봅서. 그때 심판받을 당사자도 죽고 없고, 아버님이나 당숙님같이 증언할 분도 돌아가시고 나민 다 허사가 아니우꽈? 마을 전설로는 남을지...

2018-04-05 14:09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 또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이들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간선제 7년 단임 대통령제를 확정했다. 하지만, 1987년 국민의 직선제 요구와 이어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오늘날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임기로 확정됐다.

2018-04-05 11:00
[카드뉴스 팡팡] 제주 ‘4.3 공휴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거부입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지방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각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광주 5·18민주화운동대구 2·28 학생민주의거부산과 마산의 부마항쟁 등 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측의 반대 근거는‘무분별한 지방 공휴일 남발’, ‘지방 자치단체간 휴일 형평성’, ‘쳬계적인 공휴일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2018-04-02 07:19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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