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등 발언을 한 데 대해선 "과반수로 된 대통령인데 그걸 끌어내리겠다는 거냐. 무정부주의적 발언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조국 교수께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차고 다니시는데 그 태극기를 떼든지 말하는 걸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비판했다.
수록에 대해서는 “5·18 정신과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며 “이제는 5·18 유공자들을 서울로 모셔 보훈부에서 항일 투쟁 열사들과 비등하게 대접하고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큰 도움을 준 분들을 기념하고 후대에 잘 교육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광주 일정을 5·18 묘지와 민주광장에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너무나 명확하다. 이재명, 조국 대표는 그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며 “‘우리가 이렇게 편이 많은데 너희들이 어쩔래’ 하면서 뻔뻔하게 나온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결국 더 뻔뻔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지배자들을 제도로써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한편, 이날 유세에 함께한 민주당 박성준 후보(서울 중·성동을)는 "중구 성동 갑과 을은 서울의 민심의 중심이고 바로미터이고 기준이고 표준"이라며 "4월 10일 선거에서 중구 성동갑과 을이 승리하면 서울의 승리고 대한민국의 승리고 민주당의 승리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여와 대표와 책임이라는 원리가...
특히 국민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 폭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양 부처 장관은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한 총리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종 위법·탈법...
19세기 초부터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참정권을 가졌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파시스트 체제가 무너지면서 과거 식민지국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하며 정치권 권리를 찾았다. 1980년대 들어선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민주화를 이뤄냈다.
4월 10일, 어쩌면 제4의 벽 앞에 서 있는 현실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 “난 내 할 일을 했다”는 징표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어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 실종, 평화 위기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민생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주...
바 전 총리는 “세네갈 국민은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강화했다”며 “나는 파예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키 살 대통령도 파예를 당선자로 지목하며 축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사법부를 모독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구금된 파예는 14일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됐다. 감옥에서 나온 지 2주도 채...
지난 23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긴급 성명을 올리고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인 위원장은 두 대표에 대해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다”며 “권력으로,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하고 심지어 재판을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반민주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두 대표를 향해 “본인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얼굴이 따가워지는...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번에 한국에 찾은 미 하원 의회 의원은 아미 베라 CSGK 하원 공동의장(민주...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에도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장겸 후보(14번)이며, 대변인은 △강세원(21번) △김소희(7번) △남성욱(20번) △박준태(18번) △박충(2번) △유용원(12번) △이소희(19번) △정혜림(25번) △최보윤(1번) 후보 등 9명이다.
국민의미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도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선대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누구의 주장이 가장 강력한지 겨루고 다투고 타협하는 능력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정체성 정치는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한다"라며 "그런 식으로 진보적 관심사를 관료화하여 민주적 토론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정치발전이 아니라 사회분열이다"라고 주장한다.
한국이 우울한 이유는 교육 때문이다
교육은 백 년 앞을 내다보고...
하지만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한 위원장은 이날 보령·서천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갖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정당 리더를 숙주 삼아 주류 정치에 등장해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조국, 위헌정당 통진당(통합진보당) 후예들이 정상적인 정당 체제에서...
한편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 간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에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티트 리살로 장관 등 에스토니아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첨단 의료AI 기술력과 향후 비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 도입 등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티트 리살로 장관을 비롯해 스텐 슈베데 주한 대사, 인드렉 오닉 경제정보통신부 글로벌 비즈니스 담당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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