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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며 이...
    2022-02-21 17:39
  •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스마트시티, 기술 중심에서 사람으로"…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기조 발제에 나선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사회안전연구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의 최종목표는 안전혁명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정책 방향은 새로운 분야나 기술의 진화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기반시설 위주로 구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난, 나아가 생활안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인간성...
    2022-02-07 14:59
  • 인사 종합 / 2월4~6일
    원선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박수범 △여성미래연구본부장 문미경 △경영지원본부장 이정미 △연구기획센터장 장윤선 △연구평가센터장 김애라 △예산제도센터장 직무대행 김주희 △국제협력센터장 윤지소 △성인지예산센터장 김영숙 △성인지데이터센터장 정성미 △인사조직관리센터장 유태진 △재무회계센터장 직무대행 이은지...
    2022-02-06 17:58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설계 중이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준 없는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작전 세력의 시세조작,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을 근절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책을 강구 중이다. 여당에서 구상 중인...
    2022-02-02 15:06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민주당 내 진보세력이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과 바이든이 약 1.7조 달러 규모의 국내 사회기반시설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IPEF 논의에서 당분간 대중 견제라는 경제안보적 목적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타이 USTR 대표는 IPEF와 관련하여 ‘노동자 중심(worker...
    2022-01-24 05:00
  • ‘1000조 부동산 코인’ 갑론을박…이재명 ‘미련’에도 말리는 민주당
    ‘1000조 부동산 코인’ 갑론을박…이재명 ‘미련’에도 말리는 민주당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 등 제도권 편입이 핵심이고, 가상자산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한 민주당 의원은 “탈중앙화를 위한 블록체인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가상자산을 만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구상은 김포공항...
    2022-01-20 19:21
  •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연구진은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위해선 기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기술혁신의 민주화는 기술 혁신이 더욱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 및 분배 향상,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 정책 △기술 확산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2022-01-20 16:02
  • 인사 종합 / 1월13일
    권영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윤의석 △〃 안전연구실장 김윤태 △〃 방재연구실장 최우정 △〃 지진방재센터장 박병철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기획총괄과장 황상규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 기능개선총괄팀장 채경아 　◆국토교통부 ◇전보 △기술안전정책관 김영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자료운영TF팀장 임지원 　◆이노비즈협회...
    2022-01-16 18:22
  •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위믹스 사태는 업권법이 있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샅”라며 “시장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인 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법리적으로 발전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겸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기존 백서의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2022-01-14 18:08
  •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제 건설업계에서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마냥 반대하는 식으로만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촉구하도록 여론을 더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법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 현실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1-12 17:00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주연구원과 협업해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을 준비해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11월 18일 부산에 방문, 블록체인청 신설을 주장하며 이 후보의 가상자산 행보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개최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2022-01-12 14:51
  • 10명 중 7명 “北 제외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은 중국”
    10명 중 7명 “北 제외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은 중국”
    연구원은 "중국의 전랑(늑대전사)외교 등 강압적이고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및 대만에 대한 압력 등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대중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52.5%는 '미중 균형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미국과 동맹 강화'(31.1%), '자주외교'(12.4...
    2021-12-29 15:59
  • 이재명 '양도세 완화'에 노웅래 “대안”VS심상정 “국민의힘 문턱”
    이재명 '양도세 완화'에 노웅래 “대안”VS심상정 “국민의힘 문턱”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대안이라 평가한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보수화로 봤다. 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동산 안정과 불로소득 차단,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못 잡았다. (이를 위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2021-12-17 15:50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열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거시ㆍ재정ㆍ공급망' 분야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한국경제는 성장-고용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폭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지는 등...
    2021-11-29 14:00
  • 한국철도 신임 사장에 나희승 전 철도기술연구원장
    한국철도 신임 사장에 나희승 전 철도기술연구원장
    나희승 사장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영등포고와 한양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기계공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철도기술연구원장,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위원,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무총리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교통분과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다.
    2021-11-26 14:30
  •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구체적으로 그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탄소저감 시설 및 기술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중소기업 경영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력이...
    2021-11-17 12:10
  •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출된 후 음식점 총량제를 비롯해 무리수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주4일제"라며 "현재 주5일제 체제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4일제를 하겠다는 건 실업양상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공약은)...
    2021-11-08 18:39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민주연구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힘을 보탰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자산 인식...
    2021-11-03 13:35
  • 與, '원팀' 선대위 인선 발표...설훈·홍영표 등 전진배치
    與, '원팀' 선대위 인선 발표...설훈·홍영표 등 전진배치
    대선 공약을 담당할 정책본부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후덕 의원,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홍익표 의원,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후보자 직할 기구인 특보단 인선안도 공개됐다.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ㆍ정성호ㆍ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2021-11-01 17:38
  • 이재명 만난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 맡는다… "최전방 공격수로 힘 보탤 것"
    이재명 만난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 맡는다… "최전방 공격수로 힘 보탤 것"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의 대선공약 관련해서는 "당 정책위가 정책기획단으로 준비한 것과 민주연구원, 캠프 차원에서 준비한 것을 통합하는 작업을 11월 초까지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에 경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 중 반영할 공약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2021-10-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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