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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해 △국방력 강화 △미·일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추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칭더 당선자와 민진당은 대만의 국방력 강화가 양안관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시각으로 현 차이잉원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2024-01-14 14:11
  •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발목 잡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발목 잡나
    김 연구원은 “지금의 민진당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대중 수출 규제에 협조적이었고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는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 민진당의 집권 시점인 2016년 이후 8년 동안 반도체 산업과 TSMC는 크게 성장했다”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01-14 09:05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대만은 민주화 이후 민진당-국민당-민진당으로 이어지는 정권교체가 8년마다 반복됐지만, 이번에 만약 라이칭더가 당선된다면 같은 정당이 두 번 연속으로 집권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 우선 전반적인 대내 정책공약에서 각 후보들 간에 큰 차이는 없다.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다음 산업을...
    2023-12-22 05:00
  •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노먼 아이젠 선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양날의 검’이 된 AI 기술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공무원의 투표 감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선거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유권자 명단 작성과 투표 기계 작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2023-12-16 16:00
  •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녹지민주주의와 도시건축’을 주제로 김종헌(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ㆍ배재대학교 교수), 김성도(고려대학교 교수), 황두진(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병담(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등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있는 시민들과...
    2023-12-11 11:44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부원장은 1967년생으로 농촌 정책, 지역 경제, 농촌 공간 계획 등이 주 전공이다.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1948년 농식품부 설립 이후 첫 여성 장관이 된다. 이화여대 졸업 후 서울대 행정학과 박사 학위를 받고 1997년 농경연에 입사한 송 후보자는 기획조정실장,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송...
    2023-12-04 16:06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본지는 경제 전문가 6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우석훈 경제학자·윤덕룡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상 가나다순)에게 총선 결과에 따라 윤노믹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물었다.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2023-11-13 05:00
  • 민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토론회…"이익 낸 기업들 고통 분담해야"
    민주 '한국형 횡재세' 도입 토론회…"이익 낸 기업들 고통 분담해야"
    아닌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일반적 세수 증대보다 정치적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부담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부담금 형태로 도입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11-08 20:28
  •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이들은 조 총선기획단장을 비롯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신현영 의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최택용 부상기장군 지역위원장이다. 2명 추가 인선과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이날 얘기는...
    2023-11-06 14:08
  •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비명계 송갑석(광주 서갑)·윤영찬(경기 성남중원)·양기대(경기 광명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의 지역구에는 각각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양이원영 의원·이경 상근부대변인·진석범 동탄복지포럼 대표 등 친명 인사들이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러한 비명계의 우려에 선을 긋고...
    2023-10-30 16:59
  •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이낙연…반명 구심점 될까
    앞서 이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 예산, 인사, 행정은 국민 일반의 상상을 넘을 만큼 퇴행적이고 즉흥적"이라며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평가될 것이다. 대통령 자신의 비상한 반성을 포함한 대대적 국정쇄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2023-10-24 15:09
  • 野, 이재명 복귀 동시 총선 본격 준비 돌입...‘민생 경쟁’ 초점
    野, 이재명 복귀 동시 총선 본격 준비 돌입...‘민생 경쟁’ 초점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은 이 대표 복귀 후 총선용 민생 프로젝트도 차례차례 발표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이미 함께 협업해서 공약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준비해왔다”며 “기존에 하던 대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각지대를 더 점검하고 돌볼 수 있는 정책 위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
    2023-10-21 06:00
  • [논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한고비 넘겼을 뿐
    [논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한고비 넘겼을 뿐
    특히 새로운 체제는 뜻을 같이하는 기술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하고, 현재 체제보다 협력적이고 투명하며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정책목표를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조율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수출통제 체제가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일부 국가의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체제를 대체하기보다는 기존체제를 보완하는...
    2023-10-11 05:00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
    2023-10-05 10:43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다만 정책위나 민주연구원, 또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분석이나 대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처음으로 협상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멈췄던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던 21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98개, 안건...
    2023-09-29 06:00
  •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새로운 주적 등장?...국민의힘, 평산책방으로 '돌격'
    지난 총선에서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선거 책사로 나서며 163석 거대 의석을 만들어냈다. 당시 비문(비문재인)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끌어안으며 ‘원팀’을 만들어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12월 특별사면된 김경수 전 기사의 귀환도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잊혀지고 싶다고...
    2023-09-25 16:16
  • "이재명 지키겠다" 친명 김민석, 野 원내대표 출마…박범계 불출마
    "이재명 지키겠다" 친명 김민석, 野 원내대표 출마…박범계 불출마
    김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거쳐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앞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후보 등록 기간은 이날 오후 6시까지며 선거는 26일 치러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3~40표 발생하긴 했지만, 부결표를 던진...
    2023-09-24 12:02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국가 파괴를 초래한 엄청난 실정에도 성찰과 반성도 없는 야당의 몽니로 재정준칙 도입,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도...
    2023-09-05 05:00
  •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게 9월 4일 출석 재통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게 9월 4일 출석 재통보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2023-08-28 20:06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학 운영자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교육여건 논의는 고등교육 육성 정책과 정부 재정지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했다. 교수노조는 “대교협 등은 총장들이 회원이 된 단체인데, 대학 평가에서 학교 운영 주체 입장만 반영할 수 있다”라며 “대학...
    2023-08-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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