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결론은 내야 한다"라면서도 "내일 가동되는 당 부동산특위에서 여러 가지를 풀어놓고 논의해야겠지만,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총리 대행의 언급과 관련 당 관계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책이 우선이고, 세제는 그다음에 논의하면 된다"며 "열고 검토하겠다는 홍 부총리 발언이 당의 입장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정부 의지를 밝히겠다”며 ‘정부 의지’에 관해선 “미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1차 회의를 열어 종부세 완화 등 규제완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결정해 당론으로 정한다면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김 후보자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궐 핫이슈 부동산 정책…與, 특위 꾸렸지만 결론 못내국민의힘, 종부세 조세소위 심의 요구하며 압박…결국 소위 파행이재명ㆍ정세균ㆍ김병욱 '완화'VS홍익표 '소극'VS우원식 '반대'윤호중, 이견 단속하지만…"법안 발의 못 막아 백가쟁명 지속"6월부터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부과돼 내달에는 법 개정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아울러,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환'이 아닌 '보완' 기조로 당정 회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급적이면 당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관련 평가에 대해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그는 부동산특위에 대해 “특위는 주택 공급·금융·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위 위원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모시고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행정안전위의 위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참여시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18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 국회 전까지 정책 수정이 필요한 부분의 정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특위를 만들어 세금, 공시지가, 대출 규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밀도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이날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선 추경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에 관한 논쟁으로 점철됐다.
LH 사태는 첫 질의부터 언급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택지 개발 지정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민간·공공 연구용역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며 “부동산...
앞서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에 나섰다. 특위는 권성동 위원장을 포함해 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우선 전수조사를 하면 국민의힘도 자연스럽게 따르게...
윤 교수는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에서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윤 교수는 조세감면 폐지·축소→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증세→사회보장세(기여금) 증세→부가가치세 증세로 이어지는 단계적 증세론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런 재원 마련 전략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고, 향후 대권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표 '기본정책' 시리즈에 맞서 이낙연 대표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내세워 대권을 정조준한 여권 내 정책 경쟁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공성을...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상화특위는 이달 들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기 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소통이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표결에서도 기권표를 냈다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토론을 충분히 하고 당론을 정하면 따라야 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미 사개특위...
당 내·외 인사는 물론 △법조인 △사회적 명망가 △인사 검증 경력 전문가 △여성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검증특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비롯한 100여 개 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선거 공약 테스크포스(TF)를 꾸린 정의당은 지역별로 더 과감한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근...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특위 김병욱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수해 원인 여야 공방전 “섬진강 홍수 4대강 했으면 막아” vs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거의 없어"
- 전화연결 : 조해진 의원 (미래통합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왜 우리 언론은 부동산 부자들만을 대변하나 "고소득 기자들…공익에 대한 고민...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국회 경제특위와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구성 관련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동산대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강행 처리를 예정한 만큼 주 원내대표가 회동 불참을 알려온 것으로...
그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면서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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