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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안되면 현행유지" 특위 배수진ㆍ"부자감세 아냐" 송영길 지원與지도부 측 "부자감세 프레임 깨져 의총서 원만히 통과될 듯" 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 결정을 앞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내용은 비공개지만 찬반이 갈린 것으로...
    2021-06-08 16:52
  • 송영길, "서울 아파트 보유자 4명 중 1명 종부세, 현실화해야"
    송영길, "서울 아파트 보유자 4명 중 1명 종부세, 현실화해야"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송 대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자는 당 부동산 특위안의 합리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안에 대한 관철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송 대표는 종부세 완화 방향에 대한 당내 격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가 종부세 상위 2% 안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2021-06-06 18:54
  • “조금 허무했다” 말 나오는 이유는… 더민초-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최선이었나
    “조금 허무했다” 말 나오는 이유는… 더민초-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최선이었나
    이후 당 쇄신 전면에 나선 데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도 청와대 측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자리인 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쓴소리를 낼 거로 관심을 모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더민초 간사를 맡은 고영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안하고 화답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금, 공급문제들은 당내 부동산 특위의...
    2021-06-03 17:25
  •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그러나 정작 제도화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의 개별적 법안 발의만 있을 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다. 국민의힘처럼 특위를 준비하고 있지도, 계류된 법안들을 검토해 당론을 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건 ‘진퇴양난’이라는 토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특위를 만든다는 건 사전에 큰 틀을...
    2021-06-03 17:04
  •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송영길, ‘종부세 상위 2% 부과’ 드라이브…“부자감세 아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 보도를 핑계로 부자 감세 비판을 반박했지만, 실상 부자 감세는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판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맞서는 성격이 짙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종부세에 대해 이달 내 논의를 마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1-06-01 16:01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관련해 부동산특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부지를 발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한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땅이 많아 그린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은 또 다른 입장일 수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1-06-01 16:00
  • 오늘부터 집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 75%
    오늘부터 집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 75%
    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1주택자는 0.1~0.3%포인트 오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지난 27일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서 양도세 완화책으로 제시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원) 개선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1-06-01 08:12
  •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허 연구위원은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제도 폐지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여주며 민간 임대시장의 장기적 임대료 불안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그간 정부는 전ㆍ월세시장 안정과 양성화를 위해 10년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2021-05-31 15:20
  •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인상…최고세율 75%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로 약 15억8500만∼16억 원대다....
    2021-05-30 14:17
  •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축소, 매입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주택 정책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2021-05-28 13:21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중 ‘매입 임대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보유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그 대신 임대 기간 유지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등 의무를 이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2021-05-28 11:04
  •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며 “재산세도 완화해 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과세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LTV 상향은 무주택자...
    2021-05-27 18:52
  •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TF에선 중장기적 택지 후보지 발굴도 논의한다. 부동산특위에선 도심 군(軍) 공항. 예비군훈련장, 교도소,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등을 후보지로 꼽았다. 구체적인 후보지론 서울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ㆍ의왕시 서울구치소 등이 거론된다.
    2021-05-27 17:12
  • 박완주 "임대사업자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박완주 "임대사업자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27일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시장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2021-05-27 11:20
  • 與, 오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재산세 감면’ 결론 낼 듯
    與, 오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재산세 감면’ 결론 낼 듯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12일부터 가동된 당내 부동산특위는...
    2021-05-27 07:13
  • 송영길 “‘윤석열 파일’ 준비 중…검찰개혁, 내주 경과보고”
    송영길 “‘윤석열 파일’ 준비 중…검찰개혁, 내주 경과보고”
    "윤우진 사건 등 자료 체크…대통령 적당히 되는 거 아냐""내주 처럼회 경과보고…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26일 여권 성향 유튜브 시사타파TV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2019년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호’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2021-05-26 16:06
  •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나"라고 밝혔다. 그간...
    2021-05-24 21:09
  • 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與 부동산 폭풍전야…친문, 변화바람에 ‘버티기’
    신주류, '종부ㆍ재산세 등 세제 감면, 대출규제 완화' 추진친문 "부자감세" 반대…25일 의총·27일 정책의총 후 결론낼 듯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을 두고 전운이 감돈다. 신주류에서 세제·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친문(문재인)이 맞서는 양상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세금이다. 송영길 대표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2021-05-24 17:58
  •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 축소와 재산세 감면 범위 조정(6억 원→9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애초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논의 안을 모두...
    2021-05-23 12:47
  • LTV 최대 60%까지 늘어난다…차익 많으면 양도세 부담도 커져
    LTV 최대 60%까지 늘어난다…차익 많으면 양도세 부담도 커져
    SBS는 21일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 원은 80%, 20억 원 60%, 40억 원은 30%까지만 깎아주는 것으로 상한을 두는 등 초고가 주택 부담도 늘어난다. 서민과 실수요자...
    2021-05-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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