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으로 하면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 기준 18만3000명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 11억 원으로 상향하면 8만9000명만 종부세를 낸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고집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은 폐기 처분됐다. 조세 형평성 논란과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조세 저항,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철폐한...
송영길 "LH, 민주당 부동산특위 '누구나집프로젝트'에 함께 노력 당부"박용진 "가능한 토지를 충분히 공급해 청약 물량 뒷받침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 “사전청약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현황...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7~8월이면 갱신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텐데 2년에 한번 올랐는데 3~4% 올랐던 경험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올라간 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시작하자는 메시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뜯어 고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등 임기응변적으로 하면 망한다. 공급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지난 5월에는 여당 부동산특위가 아예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로 다시 물러섰다.
정책 논란 키우는 표퓰리즘...대선까지 계속?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쉬지 않고 논란에 부딪히는 건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 때 표심을 잃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김포 검단신도시 수준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내놓은 '누구나집'(집값의 10%만 있으면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 여건이나 세부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연내 시범사업 추진이 목표"라고 했다.
애초 정부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특위, 글로벌백신허브특위를, 민주당은 정개특위, 코로나극복민생경제특위를 제안했다"면서 "4개 특위 구성에 대해 양당 간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추후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한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 역시 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생계형 사업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수석대변인은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에 관한 민주당의 여러 대책들이 나왔는데 정부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대책 발표 주체는) 당 지도부도 아니고 부동산특위는 임기가 다해서 정부가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도 상정됐지만 격한 찬반 논쟁...
공공주택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 법안을 제대로 챙기며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6월 국회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미디어혁신특위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디어바우처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 역시 개혁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 의총을 열기로 했고 기존 특위안을 의총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대책보다 결국 공급대책이 중요하다는 '2·4 부동산 대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줍니다.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종부세는 앞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두고 찬반이 나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자는 안인데, 친문(문재인)을 비롯한 진보 성향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63명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특위 측은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갑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집 없는 사람에게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살리고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계획대로면 분양가를 시세보다 10~20% 싸게 책정하는 데다 그 중 10%만 먼저 내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이 적다.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자산은 적은 젊은 층을 겨냥한 사업...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용한 권익위는 신뢰성에 금이가 오히려 중립성이 담보되는 국회 내 공직자 윤리위 활용과 이를 위한 전문가 특위 설치 등의 방법이 있겠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감사원 조사에 대해선 "당과 감사원 법 해석이 다른데...
빠져…"당·정·서울 TF 협의되면 대선공약"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1만 호와 유보용지 일부에 5800호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와 공급 가능 호수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4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6개 지역에 약 1만785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누구나집을 비롯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누구나집 부지와 공급 가능 호수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4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감사원법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감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감사원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니 국회의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은 이날 오후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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