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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미국 싱크탱크 “G7, 한국·호주 포함한 G9으로 강화해야”
    비확산 △노동 등이 있다. 해당 우선순위 9개 항목과 관련해 CSIS의 자체 산정 결과 평균 순위에서 호주는 5.02점, 한국이 5.47점을 받았다. CSIS는 두 국가가 미국(3.68)이나 독일(4.26), 영국(4.31) 등 일부 기존 회원국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과 호주가 G7과 입장이 유사한 파트너이며, 비(非)유럽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표성도...
    2024-06-13 11:1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독일 제조업의 원료인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은 감소하고 고급인력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보여왔다. 작년 중반부터 AfD는 20% 정도의 지지도를 기록해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을 앞질렀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신규 건물과 주택의 경우 65%를...
    2024-06-12 18:36
  •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 또한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2024-06-12 16:11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은 외형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며 “제5조 3항에서 규정한 ‘도급제나...
    2024-06-11 16:56
  • 우아한청년들·배달노조, 라이더 위험성 평가 공동 실시
    우아한청년들·배달노조, 라이더 위험성 평가 공동 실시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교섭대표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플랫폼종사자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조사는 배달플랫폼업체와 배달플랫폼노조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한 국내 최초 사례다. 우아한청년들은 플랫폼종사자의 위험성 평가 의무와 시행 주체 등이...
    2024-06-10 09:00
  •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 등 모두 11명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번 배정에 대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11 대 7 배분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에도 이를 이야기한 뒤 각 상임위원장 내정자에게 통보했다"며 "상임위원장은 개혁성과 추진성, 지역 안배를 고려해 배정했다"고...
    2024-06-07 19:03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2024-06-04 14:31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2024-06-04 12:00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2024-05-30 11:28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해당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정무위원회는 야당...
    2024-05-28 20:09
  •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빈곤 개선 공약 실천매일 아침 기자회견 등 이례적 소통 행보전용기ㆍ신용카드 거부 등 검소함 호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60%대 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한 이유는 노동자 계급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올해 70세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00년...
    2024-05-28 17:40
  •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2024-05-21 13:23
  •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법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14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최임위 노동자위원...
    2024-05-18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EU 회원국 간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이 상품과 서비스,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기아차는 저렴한 인건비에 인프라가 비교적 갖춰진 이곳에 공장을 지었다. 기아차의 투자는 성공했다. 2021년에 말, 이곳의 누적 생산량이 400만 대를 돌파했다. 슬로바키아처럼 과거 공산권에 속했다가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EU 회원국이 된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최근 EU...
    2024-05-16 05: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2024-05-14 17:18
  •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與野, ‘라인야후 사태’ 두고 말 폭탄·정치 쟁점화=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국정부, 매국정당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판교에서 ‘라인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대표와 당직자들이 오후에 독도...
    2024-05-14 05:00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부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도 다수"라며 특히 "권순원 위원 위촉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 1만...
    2024-05-12 14:41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2024-05-09 14:12
  • 서울교통공사, 과도한 노조 사무실 운영 손본다
    서울교통공사, 과도한 노조 사무실 운영 손본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노조에 과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9일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노조 규모별·조직별 사무실 제공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노조 각 조직 단위별 1곳 이내로 정하고, 조합원 수와 조직...
    2024-05-09 10:09
  •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에도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 가까이 회계 공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시율은 83.4%이나, 회계연도...
    2024-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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