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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예전 그 일들을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폐단 낳아서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2022-12-20 11:01
  •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며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 있다고 지적돼 와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투명한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2022-12-19 10:29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파견)(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통계청 감사자문위원●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제재심의실(공채 5기)UCLA School of Law – LL.M. (2015)2022 IFLR1000 32nd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IFLR1000 31st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Euromoney Rising Stars Asia-Pacific Awards 증권 분야 역시 다수 인재가 수혈됐다....
    2022-12-09 06:00
  • 대통령실, 추석 목전 '조직 개편'…인력 메스 50명
    대통령실, 추석 목전 '조직 개편'…인력 메스 50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기로 했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하기로 했다"며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국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 선임됐으며,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기존 선임행정관이...
    2022-09-07 17:22
  • 尹, 이재명 소환에 “기사 읽을 시간 없다”…대통령실은 지지층 회복 기대
    尹, 이재명 소환에 “기사 읽을 시간 없다”…대통령실은 지지층 회복 기대
    윤 대통령은 취임하며 민정수석실을 없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해 말을 아낀 건 이런 기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 검찰 수사 진행으로 윤 대통령의 보수층 지지가 회복되길 바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이나 이 대표에 대한...
    2022-09-02 12:06
  •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인 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됐다.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2022-08-29 17:32
  •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그러면서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안부 경찰국이 (이를) 대신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선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대통령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2022-07-27 11:44
  • 진중권 “박범계, 한동훈에 참패…논리에서 밀려”
    진중권 “박범계, 한동훈에 참패…논리에서 밀려”
    진 전 교수는 “(박 의원이) 당신은 바로 옛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인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고, 이 정권의 실세(라는 프레임을 걸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가려다 보니 질의라기보다는 정치적 공격이 되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박 의원이 한 장관으로부터)하나하나 자근자근...
    2022-07-26 09:01
  •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법·원칙 따라 곧 결론"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법·원칙 따라 곧 결론"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했다.
    2022-07-25 21:00
  •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박 의원이 의원석을 향해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며 “국무총리를,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시대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하자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도 질의에서 민정수석실을 거론하며 “이것(인사검증기능)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정상화의...
    2022-07-25 16:33
  •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이어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다”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2022-07-25 14:43
  •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그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2022-07-24 17:50
  •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대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맞섰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2022-07-24 17:35
  •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공직 기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2022-07-07 12:28
  •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그는 “청와대 조직서 민정비서실 없어지고, 경찰 인사나 조화로운 운영이 민정수석실 통해 돌아가는 시스템이 없어졌다”며 “그 엄청난 조직이 청 조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오케스트레이션(조율)이 없다는 것은 행정조직 미비”라고 지적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거론되는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의 한...
    2022-06-29 09:29
  •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 (이를) 저처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고...
    2022-06-23 16:41
  •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며 “저처럼 (이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검경의 고삐를 쥐는 창구를 활용해왔던...
    2022-06-23 10:04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2022-06-22 16:10
  •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처럼) 경찰 역시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은밀하게 통제해왔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감독·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06-22 15:20
  • 국민의힘 신원식 "청와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팩트 뒤집어"
    국민의힘 신원식 "청와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팩트 뒤집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1일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팩트를 완전히 뒤집은 게 민주당"이라며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의 보도지침과 수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지 결코 국방부와 해경이 잘못된 걸 가지고 뒤집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의도가...
    2022-06-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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