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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맞받았다.

2022-07-24 17:50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주장에 대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는가"라고 맞섰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2022-07-24 17:35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국민 정서 저촉 지적'엔 "(6촌 채용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으로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시민들의 비판은 새겨 듣겠다"고도 했다. 최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동행한 사실에 이어 윤 대통령 외가 6촌인 최모씨가...

2022-07-07 12:28
계룡대 찾은 尹 "北도발 단호 응징…軍지휘계, 간섭 안 해"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일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은 모두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2022-07-06 16:01
총리실 민정실장 손영택 변호사…공보실장에 김수혜 전 쿠팡 전무 임명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소통실장,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을 지냈다. 김 실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고려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조선일보를 거쳐 쿠팡 홍보총괄 전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기획위원을 지냈다. 의전비서관에는 이수현 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임명됐다.

2022-07-04 21:16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단장이었던 권익환 검사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최운식 검사가 후임으로 오기도 했다. 출범→폐지→부활…‘증권범죄 합수단’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13년 출범돼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설치됐다.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163명을 입건하고 66명 구속, 9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수익 240억 원을...

2022-06-24 16:23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며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 (이를) 저처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고...

2022-06-23 16:41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로 청와대가 100명 가까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직접 통제했다”며 “저처럼 (이를) 놓는다고 하면,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으로 본다”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검경의 고삐를 쥐는 창구를 활용해왔던...

2022-06-23 10:04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2022-06-22 16:10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22 10:43
김어준 “공무원 월북 논란은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

이 씨 유가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당시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오는 22일 유가족은 서훈 전 실장, 김종호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2022-06-21 11:46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그간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맡았다. 관리단은 이 기능을 이관받아 검증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추리면 관리단은 1차 검증을 해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다. 박 신임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근무하며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2022-06-07 11:18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또 다른 차관급인 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뒤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했다. 1급인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연구관과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또 이명박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윤...

2022-06-03 15:08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마련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민정수석실이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와 독립된 감찰관이 필요해 신설된 것인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2022-05-30 16:20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쓰던 청와대 인근 감사원 별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9일 전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옵니다. 법무부가 검찰을 통한 수사에 더해 공직자 인사까지 손에 쥐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2022-05-27 19:59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없애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고위공직자 인사정보를 모두 검찰 손에 쥐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2022-05-26 11:04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한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검증을 주도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과 기능을 설명했다. 민정수석 폐지 등 비서실 슬림화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고, 법무부 주도 인사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에 내놓은 약속이다. 정치적 고려를 떠나 중립적·객관적 검증을 하기...

2022-05-25 16:2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권한 비대화’ ‘위법’ 등 여러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2022-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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