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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김현미 의원 "10년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4조7천억, 국민혈세로 매꿔"

작년 MRG를 지급 받은 민자사업은 총 45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손실을 보전 받은 사업은 인천공항철도 1조 3,776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1조 57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821억원 순이다. 3MRG제도는 정부나 지자체의 수요 예측 실패로 보전금액이 늘어나 재정손실이 커지면서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운영수입을 보전 받을 사업들이 상당수 남아 있어...

2015-09-09 00:01
정부, 10년간 민자SOC 적자 보전에만 혈세 4조7천억원 허비...인천공항철도 1조4천억 최다

2005년 이후 10년간 민자SOC의 손실보전에 4조 7천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484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5-08-31 13:28
민자 고속도로, 엉터리 통행량 예측에 4조6000억원 혈세'줄줄'

민자 고속도로의 엉터리 통행량 전망으로 무려 4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조사기관의 엉터리 사전 예측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부터...

2015-08-26 15:33
박상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1000원 인하”

이번 결정은 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가 작년 4월 의결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고안은 “인천국제공항의 공항기능 수행을 위해 이용자의 접근성...

2015-08-24 14:10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2017년 착공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중인 민자사업들이 논의됐다. 항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추진되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발표 이후 민간의 관심이 증대된...

2015-08-17 15:00
"롯데 신동주-신동빈 형제, 코레일 민자역사서 730억원 챙겨"...수상한 배당 의혹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코레일 민자역사(영등포 롯데역사)에서 최근5 년간 730억의 배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철도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동주, 신동빈 형제는 영등포 민자역사에서 각각 366억원씩(각 지분율 8.73%)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2015-08-11 11:25
정부, 14일 임시공휴일로 의결…광복절 끼고 사흘 쉰다

국민사기 진작 방안에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에 대해 50％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14∼16일 무료로 개방하게...

2015-08-11 08:55
상반기 국내건설수주액 74조···전년대비 48.8% 증가

또한 민간 토목부문에서는 발전송배전, 항만공항(민자), 도로교량 등이 감소한 반면 기계설치, 철도궤도(민자)의 호조로 전년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간 건축은 신규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전 주거용 부문에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102.6%↑), 사무실, 공장 등 비주거부문(69.6%↑)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89.2% 늘었다....

2015-08-06 13:56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국립자연휴양림-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가볼만한 곳은?'

이어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 했다. 또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2015-08-04 15:15
[임시 공휴일]정부, 14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결정

정부는 또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공사의 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도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15개 기관)과 41개...

2015-08-04 11:30
[SP] 대아티아이 등 철도업체, 14조원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 수주로 불황 타개 나선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유수의 건설사들도 주목하고 있는 초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업계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사업(PPP) AP(Availability Payment) 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포함된 수익형 민자사업(BOT)으로 추진된다. AP 역시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2015-07-29 09:20
[뉴삼성물산] 건설 부문 시너지… 2020년 매출 24조, 연평균 6.5% 성장

7%의 성장률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토목은 도로·철도·항만에 집중하되, 중동과 동남아 등은 현지화 강화, 북미·호주 등 선진시장은 현지 우수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플랜트 분야는 발전 및 가스 플랜트 수주 확대, 관계사와 협력한 민자발전사업(IPP)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분야는 조경과 마케팅 역량 강화로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15-07-17 13:50
5월 국내건설 수주액 15.5조···민간·공공 양극화 심화

토목공종은 도로교량(수원광명 고속도로 6-2공구 건설민자사업 등) 및 발전송배전 등이 전년동월대비 늘었지만 기계설치, 토지조성 등이 크게 줄어 전년동월에 비해 45.2% 감소한 4086억원을 기록했다. 건축공종에서는 주거(146.4%↑), 비주거(197.5%↑) 모두 전년동월대비 2배이상 증가했고 주거부문 중 신규주택(용인 성복지구 특별계획구역 복합단지 신축공사...

2015-07-07 17:21
[서울 시내 면세점 유치 大戰] HDC신라면세점, 강북ㆍ남 아우르는 세계 최대 도심 면세점

관광, 식사, 숙박, 주차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면세 관광’을 제공할 전망이다. 더불어 서울 중심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명동과 종로, 신촌, 강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서울 관광의 ‘베이스캠프’의 역할도 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민자역사에 들어선 철도 교통망을 활용해 면세점 방문객의 지방 관광 지원 등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실천한다.

2015-07-06 11:28
신보, 상반기 SOC 민자사업 7108억 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상반기 중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에 3000억원 지원을 포함해 5개 민자사업에 총 7108억원의 SOC보증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보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 사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자금융 최초로 유동화증권 발행에 공모방식을 도입, 해당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금리인하를 통해...

2015-06-29 15:42
서울 도시철도 90km 더 생긴다… 신림선 올 연말 착공

2025년까지 서울시내에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327km)의 27%에 이르는 약 90km의 도시철도가 더 건설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고 확정 고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2008년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시민 편익과...

2015-06-29 11:13
[공공기관 정상화]철도공사, 물류 구조개편 통해 '만년적자' 해소한다

지분매각을 통한 부채감축도 추진된다. 공사는 공항철도 지분(88.8%) 매각, 민자역사(7개) 지분매각, 비업무용 유휴부지(폐선부지, 폐지관사 등)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감축인력은 신규노선 등 증원 인력으로 활용한다. 이밖에 단위선로 사용료는 운행회수, 수익, 거리 등을 고려해 책정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15-05-27 16:00
[공공기관 정상화] SOC 분야 공공기관, 개발 대신 복지에 초점…‘역할 재정립’

추진방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 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600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를 낼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쟁요소 도입을 위해 올해 물류, 차량정비ㆍ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2015-05-27 16:00
'석촌호수 인근' 지하철 공사 불량 자재 납품…일당 적발

복공판은 터널·교량 공사 등에서 지하 굴착을 할 때 그 위를 지나다닐 수 있게 하고 토사 유입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재다. 경찰수사 결과 김포도시철도,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부산 천마산 터널, 수원~인천 복선전철 등 주요 국책 사업지에도 같은 불량 자재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05-13 19:05
[피플 in 세종] 국토부 예산파워 1위 ‘도로국장’

도로국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민자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내 고장, 내 지역구에 번듯한 도로 하나 내놓은 것보다 나은 업적이 또 있으랴. 드러내진 않지만 의원들의 도로국장을 향한 애정(?)은 이를 바탕으로 뿌리 깊다. 실제로 도로국장이 국도 신설이나 확·포장 우선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늘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곤 했다....

201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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