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혀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기업들이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낸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특히 박 의원은 이처럼 도로공사가 민자 고속도로에서 손실을 보는 것을 법적 근거가 사라져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경인고속도로 등 수도권에서 걷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유로도로법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의 총액을 초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으로 정해 놓은 만큼, 개통한지 45년이 지난 데다...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이며 총 33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BTO방식(건설-이관-운영)으로 추진해 4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말 개통될 예정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1.14배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이용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국도 21호선 등을...
제물포터널은 경인고속도로와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양천구 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이르는 7.53㎞에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된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2007년 민간투자제안서를 신청받아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거친 후 2011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선정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546억원으로 예상되며 시 예산은 800억원이...
건설업계는 최근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영국·프랑스·인도처럼 민자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갭펀드(GAP Fund)’를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민자고속도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노선에 건설되므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까지 높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콜택시 250대를 추가로 보급해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동안 민간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 항공요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만7400톤 줄어 소나무 140만 그루의 식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고속도로는 정부의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가 공영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비슷하게 정해져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통 할인은 대중교통(공항버스, 리무진, 철도, 일부 민자도로 통행료 제외, 택시는 T-money, Eb단말기 이용)에서 10%, 커피 할인은 모든 커피전문점(일 1회, 월 5회)에서 20%, 쇼핑할인은 대상 가맹점(SSM제외, 일 1회, 월 3회, 건당 10만원까지 할인 적용)에서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월 할인한도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20만원 이상 2000원, 30만원 이상 3000원...
시는 또 민자 도로 건설사업의 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 번만 실시하던 교통량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시윤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교통량 부실 예측으로 인한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 논란이나 불필요한 건설보조금 지급 등의 소지가 없어져 민자사업자 특혜 논란 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3일자로 오른 요금이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통행료가 조정되면 용인 흥덕IC에서 서울 헌릉IC까지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기존 1800원에서 200원이 오른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썯 도로공사 기준(2000원) 대비 90% 수준이었던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수준으로 조정된다....
민간이 시설을 건립해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통행량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민자사업자들은 도로 이용율 저조에 따른 손실보존의 일환으로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일방적 요금 인상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에 가능했다. IMF 위기가 터졌던 1990년대 말 정부는 부족한 SOC 재정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를 투입해 건설된 다리여서 통행료 수입이 일정액 이하로 감소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LH가 합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명확한 데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손실보존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설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LH는 영종·청라 분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매우 비싸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정부 소유의 고속도로와 통행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 민자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신 호남고속도로 지선(천안~대전~논산)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조금 아낄 수 있다. 다만 민자도로로 오는 거리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유류비가 더 오를 수 있다. 자동차를 통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인터넷과 엑스포 현장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엑스포 입장권은 당일 보통권 대신...
특히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 약 18.3km, 통행시간 17여분을 단축함으로써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 수준 역시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적은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상반기 중 착공돼 2017년 개통된다.
이에 따라 청원~영천 간 운행거리가 32㎞, 통행시간은 20여 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상주~영천고속도로(연장 93.9km)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다.
총 2조776억원(민간투자액 1조6854억원,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