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 2년도 채 안 돼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10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1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사업비 6조7000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는 이유는 민자로 짓게 될 경우 통행료가 30~40%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개통한 민자사업의 구리-포천 구간은 통행요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장구간 주행 때 승용차 기준 3800원으로 책정돼 과다한 요금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재정사업(국가)으로 진행된 도로는 교통량이 약 21% 과다 예측되었지만, 민자사업은 약 50% 과다 예측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세금이 쓰였거나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궁금해졌다. 그럼 누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을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회사의 2017년 5월 회사소개 자료에 따르면...
특히 민자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1.8배 정도 비싼데도 불구, 매년 수천억 원의 MRG(최소수입보장)가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애당초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생겨난 민자도로의 운영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 의원은 SR와 민자도로 운영자를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
올해 말까지 민자고속도로인 서울 외곽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30 ~ 46% 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통행료는 새 민자사업자가 들어온 뒤 협의해 결정된다.
M-버스 좌석예약제 3월 시범 도입과 출퇴근 전용 M-버스 9월 중 도입도 착실히 추진한다.
최정호 차관은 최근 수서고속철도의 진동과 관련해 “전문가 분석...
그는 또 “민자사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MRG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주무관청이 조속히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민자구간을 통해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는 4800원(전 구간 통행 시, 1종 승용차 기준)으로 재정도로 요금보다 1.7배 높아 국회, 지자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 중간정차할 필요 없이 무정차 통과해 최종 출구에서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차량의 통행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곳곳에 설치돼 여기서 파악된 정보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겨울철...
제2영동고속도로는 2011년 11월 착공 이후 5년(60개월) 만에 개통하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최단거리 고속도로로서 기존 영동고속도로보다 통행거리 15㎞ 단축과 함께 통행시간 23분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 상일 나들목을 출발해 원주까지 거리가 기존 101㎞에서 약 86㎞로 줄어들어 약 54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통행료는 최장구간(광주~원주) 4200원...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시스템도 개선돼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
주민등록표 등본 등 민원서류를 모바일로 신청하고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장소 맞춤형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관별로 시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전시켜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계해 한 번만 내도록 하고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부작용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평균 배 이상 더 비싼데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며 “수요를 부풀려서 예측하고 재정 보전을 받는데 30년간 계약변경도 못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 유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신용등급이 높은 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게...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 원을 투자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Pay)’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전국 모든...
◆ 서울외곽순환로 통행료 내년 '1000원' 가량 인하될 듯
내년부터 1000원가량 싼 요금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인하된 통행요금 적용을 목표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민자구간 통행요금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구간 수준에 근접하도록...
3년간 이들 9개 민자도로의 일일 평균 예측통행량은 229만8146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72.7%인 166만9771대로 집계됐다. 일일 평균 통행료수입은 예측수입(4조5606억 원)의 59.6% 수준인 2조7190억 원에 그쳤다.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3년간 일일 평균 실제통행량(17만2191대)은 예측 통행량의 52.5%(9만399대)에 불과했다. 일일 평균 통행료수입은 예측 대비(2685억...
따라서 관악IC와 사당IC 구간만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승용차는 영업소별로 1천600원, 17인승 이상 버스를 포함한 중형자동차는 2천800원이다.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두 영업소를 지나는 승용차라면 두 차례 총 3천600원을 내야 한다.
시는 1㎞당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강남순환로 이용요금은 258원으로, 민자도로로 운영하는...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감면(2020년까지)을 검토한다. 또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통행료 할인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추진한다.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 보유 사업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민자고속도로 운영법인이 통행료를 받지 않아 생긴 손실은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정부의 특별교통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성숙한 의식을 보여준 점도 고속도로 통행이 원활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남은 연휴에도 특별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통행료가 면제되는 이날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운전자는 통행권을 발급받는 일반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날 임시공휴일 통행료를 안 받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6일 임시공휴일의 고속도로·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연휴 기간 문화시설 무료 개방 등 다양한 소비 촉진책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도 이번 황금연휴 기회를 활용해 내수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연휴 기간에 업계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지원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