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한 첫 사례다.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됐다. 재정도로의 1.9배 수준에서 1.1배로 인하된 것인데 수수료를 빼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이 다음 타깃으로 선정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비싼 통행료로 악명이 높다. 전 구간을 이용하면 9400원(소형차...
김 장관은 "이번 통행료 인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정상화의 첫 사례"라며 "정부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정책의 첫 결실"임을 강조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 통행요금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소형 승용차 최장 구간 기준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내린다.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이다.
아울러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재정 사업 도로에 비교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 개통된 민자도로의 평균 요율은 재정도로의 1.97배로 높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1.16배에 불과하다. 요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도로공사의 요금 수준과 같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 검토 대상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오전 0시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 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춘천과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3월부터, 수원~광명 구간은 4월부터 통행료 인하가 단행된다.
서울~춘천ㆍ수원~광명 구간의 경우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식이, 서울 외곽 북부 구간은 민자사업자와...
광주시도 유료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민자 고속도로도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통행료 무료화로 17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경기도는 약 10억 원의 손실 보전액을 충당했다.
또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국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일단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또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했고 매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정부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했다. 협약 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거나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뿐 아니라, 국민이 내는 세금이 고스란히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국민연금의 이자 수익이 온전히 세금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
정부가 민간 투자로 지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최대 48%까지 고금리로 조달하고 있는 후순위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대부분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후순위대출을 하고 있는데, 20% 이상의 금리는 심한 것 같다”며 “이를 낮추고 후순위대출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도로와 터널도 통행료 면제 도로에 포함됐다.
이날 자정에 넘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통행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날 진입해서 6일 진출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공사 관계자는 "명절 연휴를 맞아 사흘 연속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귀성·귀경뿐 아니라 나들이하는 차량도 많아서...
이용객들은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지의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며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켜둔 채 진입로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에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만, 민자 도로의 비싼 통행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민자 도로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일산대교(지분 100% 보유), 미시령 터널(100...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2200원 등이다. 모두 112만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할인되는 금액은 서수원∼의왕 3억 원...
김 장관은 "최대 2.3배까지 비싼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내년 상반기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30% 이상 인하를 시작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대로 낮추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철도...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대상은 10월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원칙을...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ㆍ운영하도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이 총리는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일부는 도로공사사업, 일부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전 구간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완공시기도 앞당겨 좀 더 많은 국민들께 빨리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면 중부권의 교통난이 완화되고 전국적으로도 그 편익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맡으면서 경부 중부고속도로 통행료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로 완공되면 도로공사가 약 100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른 민자사업도 추가 전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행료 수준, 공공성 강화,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식을 검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