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주)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주변 민자도로시설(인천대교·영종대교)과 상관없이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법적 문제 야기는 물론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LH가 제3연륙교 건설 근거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민간 1조742억원, 보조 1444만원, 보상 2944만원 등 모두 1조5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도로를 이용하면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는 7.6㎞, 통행시간은 40여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년 만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가 오는 28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에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민자법인의 수입감소로 인한 정부지급의 급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행료를 인상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1.085배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가 연결되면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이 개선되고, 수도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으로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동할 경우 통행거리로는 현재...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뿐 아니라 천안노선, 부산울산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 구간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도공 관계자는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 및 확대를 통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미납통행료를 납부하기 위해 톨게이트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더욱 빠르고 쾌적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와 통행료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기갑 의원은 현재 설립된 민자고속도로 18개 가운데 11개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정부 관료와 도로공사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민자고속도로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상당수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비 부풀리기 의혹을 사고 있고, 협약 당시 통행량을 못채워...
국토해양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 제3연륙교를 개통할 경우, 인천시는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법인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도공의 부채는 23조원으로 통행료 등의 수입으로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이자상환도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계획된 건설사업 투자를 가정하면 2020년 부채는 28조3000억원을 넘어선 5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석효 사장은 “도로공사는 단순 통행수입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쳤다”면서 “부대사업은 오는 2015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나 국토부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LH도 건설 후 두 다리의 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쪽이어서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 시장은 "인천대교측과 영종대교측이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3연륙교를 건설해 통행료...
7일 이 의원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도5호선 연장구간이 완공되면 2021년과 2036년 사이에 거가대교 통행량은 많게는 61%에서 적게는 5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55조)에는 운영개시후 20년간 통행료 수입이 예측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의 77.55%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이 고속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Operate. BTO) 방식으로 건설되며 서울북부고속도로가 30년간 운영·관리한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2800원(㎞당 56원)으로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경기도2청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포천 이동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국민관광지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하루 평균 10만대의 차량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민자사업은 정부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높은 통행료 때문에 이용자들이 도로 통행을 기피하게 되고 줄어든 통행량은 고스란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게 된다.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통행량을 보장하고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MRG.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이다.
MRG제도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MRG제도 폐지 이전에 건설된...
이와 달리 민간사업자를 통해 건설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도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자도로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을 해주고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도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해준 금액은 1947억원에 달한다.
강기갑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
인천대교㈜는 개통 후 15년간 연평균 통행량이 예측치의 80% 미만일 경우 정부로부터 통행료 수입을 보전 받도록 약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오성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다리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1년보다는 더 오랜 기간 동안 방문객수, 지역내총생산(GRDP),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영종도와 송도의...
11일 국토해양부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변동 내역에 따르면 현재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3년 개통 당시 통행료가 7000원이었으나 해마다 인상을 통해 지난해에는 8400원까지 치솟았다.
서울외곽고속도로는 2006년 개통 당시 통행료가 3000원이었으나 2년 후인 2008년에는 한 번에 1300원을 인상해...
[경실련 vs 국토부]
□경실련= 정부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총사업비(2조2537억원) 가운데 85.6%에 해당하는 1조9299억원을 부담했다.
□국토부= 민간투자법 제37조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조한 것이다.
□경실련= 정부가 민자사업에 9714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서줬다.
□국토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과거 부풀려진 통행량을 근거로 쌓인 적자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수익을 챙기던 민자고속도로와 달리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운영기간중 정부의 추가재정 부담이 없으며 통행료 또한 한국도로공사 구간 대비 1.0배 수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금융약정 체결을 계기로 다른 민자고속도로사업도 투자자 모집 어려움을 어느...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1일부터 100원씩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는 21일부터 각각 1%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현재의 7400원에서 7500원으로, 천안~논산은 8300원에서 8400원...
이와 관련 부동산써브 채훈식 팀장은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 청라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한 것과 달리 시세차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8000가구를 한 번에 내놓아 시장에 부담을 줬기 때문"이라며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채 팀장은 "영종하늘도시나 김포한강신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