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KTX 편도 4회 이용권,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 등을 할인가로 판매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9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단순화하며, 대상범위도 일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진입로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서춘천 나들목을 신설해 춘천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0분에서 6분으로 크게 줄고, 비용 편익이 연 438억 원에 달하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총사업비는 약 1천662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면제로 월 80억 원(재정고속도로 58억 원, 민자고속도로 22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강북개발을 통한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환승센터를 활용한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 및 PM(Personal Mobility) 활성화 방안도...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철도・고속도로 건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설비투자자산...
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 고속도로가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는 등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 고속도로 및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1단계...
24일 0시부터 27일 0시까지는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도 면제된다.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때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고 안내한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특히 무료 기간 중 고속도로에 진입해 기간 종료 이후 진출하는 차량의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더라도 톨게이트 진출입은 기존대로 하면 된다. 다만 차선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칙금 등 특별한 제재 조치는 없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다.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 정도로 절반 정도 낮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국토교통부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사를 27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하게 설계를 추진해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한다. 앞서 성남∼구리 구간은 2016년, 안성...
박 구청장은 “경전철 3개 노선(신림선·서부선·난곡선)을 관악에 올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을 다 일궜다”며 “난곡선 경전철의 경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2022년 이전 조기착공이 가능해졌고, 한창 공사 중인 신림선은 2022년 완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전철 3개 노선이 완공되고 2023년 남부순환로와 강남도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 인하는 관보 게재를 거쳐 2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최장거리(80.2km) 기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그 외 △2종 차량 9600원→5000원 △3종 차량 1만원→5200원 △4종 차량(대형...
23일부터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최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이달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23일 오전 0시부터 최장거리(80.2㎞) 기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영역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대비 6조 원 늘린 60조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의 투자를 벌인다.
SOC엔 2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2조 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억 원) 등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대비 5조 원 증액한 60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 보강,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집행규모를 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확대하고,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사업(5조 원)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의뢰하는 등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60조 원으로 올해보다 5조 원 확대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발전소 건설·보강, 신재생에너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09배 수준이었으나,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49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선투자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차액을 도로공사가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2032년) 이후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자금 회수하는 방식이다....
추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효율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0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박선호 1차관 16:00 도시재생뉴딜 컨설팅단 출범식(세종)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석간)
△2019년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도시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