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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선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자택에서 불법...
    2014-11-24 14:13
  • 신영철 대법관 내년 2월 퇴임…검찰 출신 대법관 부활하나?
    ◇대법관 2명은 외부인사로=복수의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후임과 내년 9월 퇴임하는 민일영(59·10기) 대법관의 후임은 법원 외부인사로 정할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양승태(66·2기)대법원장과 박병대(57·11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수는 14명이다. 이 중 한양대 법대를 나온 박보영(53·16기) 대법관과 고려대 법대 출신의...
    2014-11-24 10:01
  • '경북도청 건설사업 뇌물' 영남대 前교수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전 영남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8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는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2014-11-12 13:55
  • '저축은행 비리'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해수(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면서...
    2014-10-31 07:08
  • 대법원, "제품이용 후기 활용한 광고도 효능 과장했다면 과징금 부과대상"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객이 작성한 다이어트 제품 사용후기를 광고에 활용했다가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사 대표 박모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C사는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2014-10-16 08:28
  • 대법원 "안전띠 미착용에도 보험금 전액지급" 판결…車보험업계 술렁
    대법원 "안전띠 미착용에도 보험금 전액지급" 판결…車보험업계 술렁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흥국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흥국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자기신체사고' 부분의 보험금 한도액은 총 4500만원이었다. 박씨는 그해 9월 음주...
    2014-09-16 15:34
  • 대법 "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흥국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흥국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자기신체사고' 부분의 보험금 한도액은 총 4500만원이었다. 박씨는 그해 9월 음주...
    2014-09-16 14:55
  • 대법원 “빚 갚기 전 담보물 처분…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운전사 권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08년 정모씨에게 3억원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모친 소유 부동산 상속분으로 변제(대물변제)키로 약정했다. 권씨는 작년 모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4-08-26 14:26
  • "고양 한류월드 2구역 계약해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양 한류월드 2구역 사업자인 일산프로젝트㈜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매수인 지위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프라임개발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일산프로젝트는 2008년 8월 경기도로부터 한류월드 2구역 사업권을 낙찰받은 뒤 5942억원 규모의 부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4-08-04 08:31
  • '2000억원대 사기성 CP 발행' 구자원 LIG 회장 집행유예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장남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상당의 CP를...
    2014-07-24 15:22
  • 퇴직금 판결…이혼 후 적립된 퇴직금은 분할대상서 제외
    퇴직금 판결…이혼 후 적립된 퇴직금은 분할대상서 제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아내 배모씨(44)가 연구원 남편 권모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깼다....
    2014-07-17 10:27
  • 대법 "이혼시 미래의 퇴직금·연금도 나눠야"...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2014-07-16 14:44
  • 대법 “착수금이 성공보수금 과다의 판단기준 안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시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B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는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 시 성공보수로...
    2014-07-15 08:24
  • 대법 “근저당권 몰래 말소 후 복구돼도 배임죄 성립”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협동조합에 가족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불법적으로 담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4)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1년 인천의 한 협동조합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담당자로 일하면서...
    2014-06-25 13:12
  • 김선동, 의원직 박탈… 시민들 "그동안 받은 세비, 이자 포함해서 토해내라"
    김선동, 의원직 박탈… 시민들 "그동안 받은 세비, 이자 포함해서 토해내라"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선동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014-06-12 15:21
  • [속보] 국회서 최루탄 투척한 진보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속보] 국회서 최루탄 투척한 진보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선동 의원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014-06-12 14:40
  •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 기소 수집상에 무죄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골동품업자에게서 이 고문서로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고문서는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언론 등에 공개했지만 얼마 후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내게서 훔친 물건이라며 민·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2014-05-29 16:51
  • 대법 “고종황제 사촌동생 땅 일부 친일재산…환수해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완과 이달용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
    2014-05-27 06:59
  • 대법 “리니지3 전 개발팀, 영업비밀 유출 배상 책임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엔씨소프트가 박모씨 등 리니지3 개발팀 11명과 이들이 이직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집단전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원심처럼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인정해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비밀 자료는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4-03-25 14:01
  • 조현오 징역 8월 확정…법원 판결문에 나온 '조현오의 모순' 분석해보니
    조현오 징역 8월 확정…법원 판결문에 나온 '조현오의 모순' 분석해보니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결국 징역 8월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사유는 뚜렷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의 심판대상과 판단기준...
    2014-03-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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