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95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절도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씨는 보호소 관리자 A씨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2015-06-16 07:09
'방산장비 납품가 과장' LIG넥스원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의 대표 평모(사망)씨의 지시로 외국 제조사에서 직구매하던 방산 부품을 C사를 중간거래상으로 끼워넣어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품단가를...

2015-06-04 14:06
대법원, "ELS 중도상환 피하기 위한 증권사 주식 대량 매도는 위법" 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 씨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 ELS 증권사 주식 매도로 종가 하락… 투자자, "상환조건 방해" vs 증권사, "정당한 위험 회피" 대우증권은 2005년 3월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2015-05-28 08:51
대법원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목포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최모씨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2015-05-08 14:58
대법원 "예상못한 침수사고, 지자체 손배 책임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가 사업을 하는 양주시 은현면 지역은 201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누적강우량이 695mm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1100평 상당의 사업장 안에 있던...

2015-04-29 15:19
대법 'ELS 수익조작 의혹' 사실상 인정…파생상품 편중현상 우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며 신청한 사건에서 '소송 불허'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1년 만기 후 'SK 보통주'가 기준가격의 75%(당시 주당 11만9625원) 아래로 내려가...

2015-04-21 15:38
대법 '수익률조작 의혹'…ELS상품 투자자 집단소송 허용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 한화증권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해당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왔을 때 'SK 보통주'가 기준가격의 75%(당시 주당...

2015-04-20 12:10
대법원, "다세대주택 경매 대상, 현관문 표시 아닌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다세대 주택 거주자 김모 씨가 경매 낙찰자 윤모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김씨는 윤씨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넘겨줘야 한다. 김씨는 2002년 6월 서울 마포구 소재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지하...

2015-04-13 10:13
전문투자업체 펀드 구입시 판매자 설명의무 있나… 대법원, 엇갈린 판결

■ 펀드 판매자, 원칙적으로는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손실 위험 설명할 의무 있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중소기업은행이 금융상품 판매자인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대신자산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13억 8600여만원을...

2015-04-07 08:21
대법 "청주 롯데 아울렛 사업권 분쟁…前사업시행자 최종 승소"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L산업이 전 사업시행자인 J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상고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L산업이 J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산업이 약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2015-03-13 10:26
소니픽쳐스 코리아 등 4개 배급사, 80억 대 단체 조세소송 승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는 20세기폭스 코리아 등의 국내 배급사 4곳이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국내 배급사들이 수입물품(영화)의 판매 촉진을 위해 행하는 광고활동은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것이고, 배급수수료...

2015-03-12 11:27
대법원 "식당 앞 5m 운전도 음주운전"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에 위치한 한 식당 인근에서 차량을 약 5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무단...

2015-03-05 12:00
대법원 “뮤지컬 ‘캣츠’ 제목, 고유 상표…다른 공연 사용 안 된다”

대법원 제3부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뮤지컬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제작사 극단 뮤다드(대표자 유정)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제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캣츠’ 제작사 설앤컴퍼니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린이...

2015-02-10 11:27
대법원, '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92억 취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2015-02-10 09:11
대법 “삼성전자 근무 뒤 뇌종양 발병, 산재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2015-02-09 09:3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 ‘접견실 장시간 사용’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도 '갑질‘ 논란에...

2015-02-09 07:49
대법원, 뇌종양 발병 삼성전자 근로자 '산업재해 불인정' 판결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3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씨는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그는 2005년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2015-02-09 07:30
대법원, "보이스 피싱 모르고 통장 빌려줬다면 피해 배상 책임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43)씨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통장대여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장 잔액 5000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씨는 2011년 9월 검찰청 여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의 은행 계좌가 사기사건이 이용됐으니...

2015-01-15 15:50
대법원, "삼성테크윈 방위사업 입찰자격 제한 처분 취소하라"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둔 취지는 공정한 입찰이나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2014-12-21 09:00
대법원 "집 호수도 안쓴 세금고지 안내문…위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70)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한씨는 지난 2009년 7월 강제경매로 아파트를 매각한 뒤 강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9400여만원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세무서가 등기우편으로...

2014-12-04 14:2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