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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악성 민원에 대해선 “도가 넘어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움직임에 대해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적극적으로 의료인,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해...
    2024-02-14 11:3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가사홈서비스 현장 실무원 격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가사홈서비스 현장 실무원 격려
    생활민원처리반’이 신청 가정에 방문해 전기·전자·배관·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네 자녀 이상 가구라면 수원시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가사홈서비스 계절별 맞춤형 사업의 하나로 여름철에는 방충문(망) 설치·보수와 해충 방역을 지원하고...
    2024-02-08 16:18
  •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이를 위해 변리사는 발명자와 전화나 회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한다. 심사관은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명세서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굳이 알아볼 필요 없이 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면 된다. 발명자와 변리사는 심사관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다....
    2024-02-08 05:00
  •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이 외에도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 마련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연대납부 방안 마련 △태풍 피해 복구작업 체불금액 지급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시설이용료(주차비) 징수 개선 △한센인 마을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원 해결 사례가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2024-02-07 10:10
  •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2024-02-06 15:08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한 뒤 정부 부처별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활력...
    2024-02-03 06:00
  • 용인특례시, 9~12일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용인특례시, 9~12일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민원 신청은 용인특례시 민원 상담 콜센터로 신고하면 되는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며, 나머지 시간 접수된 민원은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한다. 김은미 자치분권과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과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의료 부분 등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라며...
    2024-02-02 16:18
  • “구민과의 값진 대화”…서초구, ‘소통의 장’ 성료
    “구민과의 값진 대화”…서초구, ‘소통의 장’ 성료
    앞서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초, 반포·잠원, 방배, 양재·내곡 4개 권역에서 열린 ‘갑진년 주민과의 값진 대화 2024 소통의 장’ 현장을 통해 동장들이 주민 민원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행사를 열었다. 한 주민은 ”지난해 소통의 장에서 논의됐던 사항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 궁금증이 풀렸고, 올해 우리 동 특화사업도...
    2024-02-02 15:30
  •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정보관리원에 신설해 장애 현황을 신속히 접수‧파악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는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2024-01-31 18:00
  • 학폭,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한다
    학폭,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 방문 조사한다
    그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등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이 각종 민원과 고충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통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2024-01-28 09:00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2024-01-24 19:00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책자 통해 초등교사 감정 치유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책자 통해 초등교사 감정 치유해요”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초등학교 교원을 위한 감정치유 책자가 나온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치유와 성장의 길 교사 위로[We路]’ 책자를 발간, 오는 26일부터 e북 공문 게시와 책자 배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책자에는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상황, 혹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상황 등에서 교사가...
    2024-01-23 12:00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는 역기능과 부작용 해결 대책을 고민 중이다. 민원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대여 전 공지, 트래블택 등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다. 불편 민원이 발생한 기기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운영사도 있다. 이용량이 많은 대학가, 아파트 등과 협의해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해당 구역에 반납하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2024-01-18 17:16
  •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찾아서 부처 간 또는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개 식용 금지법' 통과로 식용...
    2024-01-16 12:30
  •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대전 대덕구에 국내 5번째 화물차 휴게소 만든다…230면 규모ㆍ2026년 준공
    이곳은 인근 휴게시설과 이격거리가 과다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 원(국비 38억, 시비 90억, 민간투자 126억)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 화물차 휴게소는 4만3687㎡ 규모에 주차장 230면(화물 159...
    2024-01-15 11:00
  • 성남시 "어려운 세금 문제,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성남시 "어려운 세금 문제, 마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상담이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해 지방세로 인한 고충 민원 해결을 돕는다.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세금)에서 마을 세무사의 사무실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전화 또는 팩스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2024-01-12 14:07
  •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고, 13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거나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고...
    2024-01-09 10:25
  •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이웃 같은 관악구청장…"주민 소통·협치가 구정 핵심가치"
    6년간 관악구청 내 ‘관악청’ 운영주민 1만8000여명 만나 민원 해결경로당·동주민센터·학교 현장 방문 우리 구정의 핵심가치는 소통·협치입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일 본지와 만나 “구의원, 시의원, 현재 관악구청장까지 16년간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며 “바로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
    2024-01-03 06:00
  •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조작 콘텐츠에 선제 대처”[신년사]
    그러면서 허위 조작 콘텐츠 대응이라는 새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급격히 변화 중인 방송·통신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송, 통신 심의 규정 개정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혁신적 방 통 융합형...
    2024-01-02 14:48
  •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2024-0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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