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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칼럼]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개발은 예술이다
    [CEO칼럼] 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도시개발은 예술이다
    불균형 개선, 사회적 포용, 경제적 이동 등의 도시문제를 PPP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담은 혁신적 해법은 지역에 필요한 결과를 낸다. 미국 정부는 전국 8700개 저소득층 지역에 민간자본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s) 사업을 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필요 용도가 융합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북적대는 명소가...
    2020-03-18 13:37
  • 정부 강제 못하는 ‘코로나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부과율 확인해 취소·연기 필요”
    정부 강제 못하는 ‘코로나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부과율 확인해 취소·연기 필요”
    이날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위약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 예식업 분야 사업자 단체 등과 가진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여행업(한국여행업협회)의 경우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신혼여행 등 특화상품은 현지여행사, 호텔(리조트)의 위약금...
    2020-03-10 12:00
  • [오늘의 무비타임] 29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위플래시·우리들·어바웃타임·걸캅스·나쁜 녀석들·다이하드4.0·아이 캔 스피크·빌리 엘리어트 등
    [오늘의 무비타임] 29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위플래시·우리들·어바웃타임·걸캅스·나쁜 녀석들·다이하드4.0·아이 캔 스피크·빌리 엘리어트 등
    이날 방송되는 영화 '걸캅스'는 전직 전설의 형사 '미영'(라미란 분)과 민원실로 밀려난 현직 꼴통 형사 '지혜'(이성경 분)이 모든 부서에서 미루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비공식 수사하는 내용을 그렸다. 슈퍼액션에서는 29일 오전 1시 '레드: 더 레전드', 오전 3시 '언브레이커블', 오전 5시 '써로게이트', 오전 7시 '크로니클', 오전 9시 '나쁜 녀석들(1995)...
    2020-02-29 00:00
  • 현대건설, 범천1-1구역에 강남 수준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제안
    현대건설, 범천1-1구역에 강남 수준 '힐스테이트 아이코닉' 제안
    현대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이주비 외에 추가 이주비 20%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시 세입자 보상, 토지분쟁 해결 등을 위한 민원대책비를 추가 책정했다. 예상치 못한 공사 지연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촉진비도 추가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단지를 위해 세계적인 설계사 칼리슨 알티케이엘과 손 잡았다. 칼리슨 알티케이엘은 반포1·2...
    2020-02-27 10:25
  •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금소법 숨은 발톱] 기준 모호 ‘위법계약 해지권’…‘도덕적 해이’ 부추겨
    해결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업권의 경우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이미 청약철회제도(30일 이내 청약철회), 품질보증제도(3개월 이내 계약취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5년 이내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해지권 악용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계약해지 및 민원...
    2020-02-25 05:00
  •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정순균 강남구청장 “‘스마트ㆍ마더 시티’ 강남, 뉴욕 맨해튼과 경쟁할 때”
    강남구가 지난해 9월 ICT와 민원행정서비스가 융합된 애플리케이션(앱) '더강남'을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것도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정 구청장은 "모바일을 통해 환경, 교통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며 "미세먼지, 주차장, 맛집·숙소 등 관광정보와 공공와이파이·개방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정보를 지도 기반...
    2020-02-21 05:00
  •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공ㆍ사보험 정보공유로 보험사기 방지 지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공ㆍ사보험 정보공유로 보험사기 방지 지원"
    20일 생보협회는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저금리ㆍ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ㆍ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2020-02-20 14:00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설명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위기극복에 일조하고자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설명회에서는 특별자금 지원 내역 설명과 함께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5000억 원 규모(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4000억 원)의 특별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20-02-20 06:00
  • 서울 강남권 10년 공공임대 1500가구 조기 분양전환 준비
    서울 강남권 10년 공공임대 1500가구 조기 분양전환 준비
    하지만 판교와 분당 등지에서 10년을 채우고 분양 전환된 단지의 입주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토부와 LH는 이들 단지 주민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했으나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논란이 커지다 보니 정부나 LH도 임대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조기 분양전환에...
    2020-02-11 10:03
  • ‘총선 빅매치’ 종로에서 이낙연ㆍ황교안 현장 ‘표심 잡기’ 본격화
    ‘총선 빅매치’ 종로에서 이낙연ㆍ황교안 현장 ‘표심 잡기’ 본격화
    아울러 이 전 총리는 “광화문 광장 조성 문제는 교통문제 해결이 선결된 뒤에 공론화를 해 나가도록 임하겠다”면서 “주차 공간 확보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도시로 종로를 발전시켜 가겠다”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3일 예비후보등록을...
    2020-02-09 16:43
  • [피플]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공정한 출발선 보장 ‘사람특별시' 만들 것”
    [피플]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공정한 출발선 보장 ‘사람특별시' 만들 것”
    박 기획관은 "과거 행정의 대상이자 '민원인'이었던 시민은 점점 참여가 늘어나면서 '고객'이 됐다"며 "지금은 '시민이 서울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주권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청책토론회 등 '민주주의 서울' 정책은 시민이 직접 공론장을 형성해 토론하고 그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이라며...
    2020-01-28 05:00
  •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지난해 3348건 고충 민원 검토… 817건 원스톱 처리종결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지난해 3348건 고충 민원 검토… 817건 원스톱 처리종결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1000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 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와 규정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1-23 11:15
  • [출근길] 안나푸르나 실종 한국인 수색·기혼 76%, 배우자에 설 명절 선물·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설 최적 귀성시간은·KISA 118상담센터 민원이 무려 450만건 (사회)
    [출근길] 안나푸르나 실종 한국인 수색·기혼 76%, 배우자에 설 명절 선물·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설 최적 귀성시간은·KISA 118상담센터 민원이 무려 450만건 (사회)
    ◇KISA 118상담센터 출범 10년, 민원 상담 건수가 '무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8상담센터가 올해 1월 18일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10년간 총 457만7077건의 민원을 상담했다고 밝혔습니다. KISA 118상담센터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해킹, 스미싱 등과 관련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2020-01-20 06:00
  • 118 상담센터 10주년…민원인 접근 편의성 강화
    118 상담센터 10주년…민원인 접근 편의성 강화
    해킹이나 바이러스, 불법 스팸,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인터넷 해킹 피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118 상담센터’가 오는 4월부터 숫자도메인을 도입하고 민원인 접근 편의성을 강화한다.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킹·바이러스 상담지원센터로 출발한 ‘118 상담센터’가 10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118상담은 대국민 일선, 접점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2020-01-19 12:00
  • 반려동물에도 보유세·부담금 부과하나…정부 "논의 계속 가져갈 것"
    반려동물에도 보유세·부담금 부과하나…정부 "논의 계속 가져갈 것"
    전문기관은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 동물복지와 관련해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2020-01-16 17:03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8 11:15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또한,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ㆍ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법률전문가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 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해 독립된 합의제...
    2020-01-05 11:15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경찰본부 찾아 “위법 행위자, 법에 따라 체포해야”
    람 장관은 “행정장관으로서 나는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사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이를 겸허하게 듣고, 홍콩 사회의 문제와 뿌리 깊은 갈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홍콩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0년을 사회의 질서와 화합을 회복하겠다는 새로운 결의로...
    2020-01-01 21:21
  • [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민원 제기하면 '프리패스' 인식 근절돼야”
    [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민원 제기하면 '프리패스' 인식 근절돼야”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값싼 대체부품 사용으로 수리비를 줄여야 하고, 국산차보다 두세 배 높은 외산차 수리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손해보험은 민원이 많은...
    2019-12-31 16:56
  • 성남시, 기업이 뽑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 선정
    성남시, 기업이 뽑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1위 선정
    그 뒤로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둔 세종특별자치시(75.3점), ‘규제 담당 공무원의 신속성ㆍ전문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경기 파주시(74.8점), ‘지자체의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 경쟁력 보유한 부산 강서구(74.6점), ‘규제행정 행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구 북구(74.3점) 등 순이었다.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2019-12-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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