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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온라인서 판치는 불법의약품(하)] “한 도둑을 열 포졸이 못 막는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의약품 판매 계정들도 식약처에 신고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방심위 민원으로 등록됐다. 민원 등록 후 2주가 넘는 동안에도 불법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들은 차단되지 않고 활동을 지속했다. 불법 의약품 판매로 신고가 접수돼도 2주 이상의 여유가 있고, 계정 차단 없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2021-02-23 05:00
  • "층간소음을 잡아라"…건설사들 개발 전략은?
    "층간소음을 잡아라"…건설사들 개발 전략은?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은 전년보다 60%(2만6257건) 늘어난 4만5250건을 기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 늘자 건설사들이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층간소음 문제 다룰 전담부서를 만들거나 기술 개발에 뛰어든 곳도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석·박사급...
    2021-02-22 14:55
  •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사업 '제공정보 범위' 등 가이드라인 발간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사업 '제공정보 범위' 등 가이드라인 발간
    또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을 설립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TF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1-02-22 12:00
  •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개인정보위,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6개월→1년 확대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2021-02-16 12:00
  • 김미경 은평구청장 "신분당선 연장 추진해야…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김미경 은평구청장 "신분당선 연장 추진해야…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처럼 반대가 심했던 사안을 대화로 해결하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그는 센터 건립을 위해 진관동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만났다. 사업설명회, 현장 설명회를 열어 건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월 2만 건에 달했던 민원은 500건 내외로 줄었다. 은평의 미래는 자원순환센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2021-02-09 05:00
  •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규제여부에 대한 민원 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없음’ 의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더 적극적인 해석 유도 차원에서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도 확대한다. 또 사업자의 이의신청 기회가 없어 적극행정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2021-02-02 14:33
  • 액티브X 등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 퇴출 99.9%
    액티브X 등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 퇴출 99.9%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플러그인’, 이제는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민원 등의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플러그인은 웹 브라우저 외에 추가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PC에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액티브X와 실행파일(exe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3년간 범정부적으로 공공ㆍ민간 웹사이트의...
    2021-01-28 12:00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2021-01-28 11:00
  • 비디아이, 단일 규모 국내 최대 풍력발전 단지 개발허가 절차 돌입 “순조롭게 진행”
    비디아이, 단일 규모 국내 최대 풍력발전 단지 개발허가 절차 돌입 “순조롭게 진행”
    비디아이 관계자는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난제 중의 하나인 주민 민원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공모사업에 경상북도가 선정됐으며, 특히 경주시의 경우 풍력발전 확산지구로 조성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어 감포 풍력발전사업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01-27 09:51
  •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2103건 규제개선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2103건 규제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ㆍ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 사항이다.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했다.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낸 동시에 주요...
    2021-01-26 11:00
  • 한정애 청문회 '이색풍경'…'검증'보단 살균제·탄소 '민원' 쇄도
    한정애 청문회 '이색풍경'…'검증'보단 살균제·탄소 '민원' 쇄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속도 제안에 "최대한 속도내겠다"폐기물 처리 지역 편중 현상엔 "발생 지역 해결이 원칙"가습기 살균제 1심 결과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인과관계 증명 위해 노력할 것"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의례히 이뤄지는 자질 검증이 아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쇄도하는...
    2021-01-20 17:30
  •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집단민원의 조정 및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진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 핵심보직을 역임한 외무 공무원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한미 현안 및 북핵...
    2021-01-20 16:56
  • 이정수 해명, 문정원‧안상태 이어 층간소음 논란?…2년 전 글 뭐길래
    이정수 해명, 문정원‧안상태 이어 층간소음 논란?…2년 전 글 뭐길래
    당시 이정수는 지인들과 홈 파티 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아랫집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후 아랫집에 사과의 의미로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기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심각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다소 가볍게 표현하면서 일각에서 불편함을 드러낸 것. 이에 이정수는...
    2021-01-17 17:58
  • 이휘재·문정원→안상태…층간소음 분쟁에 연예계 떠들썩
    이휘재·문정원→안상태…층간소음 분쟁에 연예계 떠들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그맨 이휘재 가족의 이웃주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이휘재의 아내이자 플로리스트 겸 방송인 문정원은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휘재, 문정원 부부의...
    2021-01-13 14:47
  • ‘거래 폭증’에 증권사 MTS 버벅…“입금도 안 됐다“
    ‘거래 폭증’에 증권사 MTS 버벅…“입금도 안 됐다“
    11일 국내 주식시장에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등 국내 증권사 MTS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장이 열리고 한 시간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7000억 원의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이날 신한금융투자 MTS는 지문 인식을 통한 로그인에서 “조회 시간이 초과되었다”며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른 로그인...
    2021-01-11 10:30
  •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를 포함한 12명의 직원은 8년간 170여 건의 사업에 개입했고, 이 중 87%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거나 합의가 됐다. "처음에는 사업부서들이 갈등이라는 개념도 낯설어했어요. 갈등을 '상대방의 요구만 다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요구를 다 들어주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고만 생각했죠....
    2021-01-05 06:00
  •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테크 기업과 공정경쟁 모델 찾아야”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테크 기업과 공정경쟁 모델 찾아야”
    판매와 민원은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보험사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대형 GA는 보험 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 또한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온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간소화를...
    2020-12-31 11:03
  • 과기정통부, 국민이 직접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과기정통부, 국민이 직접 뽑은 ICT 솔루션 우수작 10건 시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2020년 국민 생활문제 해결 솔·직 챌린지’ 우수작 10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솔직 챌린지는 ICT 솔루션을 국민이 직접 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코로나 이후 생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위에서 제공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12-30 14:00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은 중앙회에서 지역 본부 담당자로 계속 이관돼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갑질을 비롯한 임원들의 비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이나 창구가 따로 없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2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검사 또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2020-12-23 05:00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오영환 의원 “관리·감독권, 금감원에 넘겨야”
    오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겨 금감원이 상시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때 다룬 ‘부산 새마을금고 갑질’이 이슈였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의원실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다. 국감 때 다룬 건은 부산 내 한 지역금고가 직원을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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