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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집중호우 대비 관내 ‘빗물받이’ 재정비
    중구, 집중호우 대비 관내 ‘빗물받이’ 재정비
    담배꽁초 상습투기지역, 빗물받이 주변 낙엽 퇴적구간, 하수 악취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구는 이번 준설을 통해 호우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퇴적된 오염물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바이러스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빗물받이 준설은 여름철 홍수를 대비하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
    2023-04-04 10:40
  • 강서구, 찾아가는 집수리 'OK! 홍반장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강서구, 찾아가는 집수리 'OK! 홍반장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사업 시행 첫날인 3일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직접 홍반장으로 변신해 민원 해결에 나섰다. 김 구청장은 서비스를 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전등 교체, 화장실 보수 등 불편사항을 해결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직접 현장에 나와보니 전등 교체, 배관 뚫기 등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
    2023-04-03 14:38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늘어난 유저만큼 소비자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최근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일정한 조건 하에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버그를 발견해서 이를 계속 이용해 왔고, 버그 악용을 이유로...
    2023-04-01 08: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 및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023-03-29 09:15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민원인과 관리소장의 소속이 달라 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로 볼 때 영세한 관리업체가 경비업체의 ‘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2023-03-21 11:11
  •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어라 이쪽이 아니네, 반대쪽 타려는데 지하철요금 또 내?"…서울시, 창의사례 1호 선정
    창의사례 1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 건을 분석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지하철 민원 분석 결과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에 대한 민원이 514건 접수됐다. 최다 민원은 819건이 접수된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이었다. 그동안 지하철을...
    2023-03-15 11:15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속출하자 지자체장들이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정당 현수막,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 막겠습니다”며 글을 올렸다. 유 시장은 “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현수막 정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으며 현재의 잘못된 법 개정(폐지)에도...
    2023-03-14 14:52
  •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10년간 고품질주택 80만 가구 공급"…LH, '비전선포식' 개최
    올해 신설한 사장 직속 조직인 국민주거혁신실 중심으로 층간소음, 주택품질,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거상향 12만 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 200만 가구를 확보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부문에서는 서울시 면적의 40% 수준인 250㎢(7500만 평)를 스마트시티로...
    2023-03-10 11:44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한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ㆍ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달앱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마련하고,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 특히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접수일로부터...
    2023-03-06 16:00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이어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재건축·재개발과’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구는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3000세대 규모의 ‘방학 3동 신동아 1단지’의 재건축을 확정지었다. 오 구청장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재건축을 확정 짓게 됐다”라며 “현재 재건축 대상지(15곳)뿐만 아니라...
    2023-03-03 07:00
  •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분쟁 사례로는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를 들었다. 케모포트삽입술은 약물 투여를 위한 기구를 몸 안에 삽입하고, 피부 바깥에 기구와 연결된 약물...
    2023-02-27 12:00
  • 구로구, 2024 민·관 협치 사업 의제 공모
    구로구, 2024 민·관 협치 사업 의제 공모
    조건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문제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특색 있는 사업이다. 단순 민원이나 단순시설설치, 건의, 진정 관련 의제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들은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홈페이지나 구글폼,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도림천...
    2023-02-22 15:35
  •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제기해 해결하라는 통보만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금감원의 이러한 문제는 2016년에도 있었는데 금감원이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민원처리 전문인력’에 대한 금융기관 경력자 80명을 공개 모집하여 배치한 적이 있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현재 금융소비자단체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2023-02-19 06:57
  •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민원 해결을 위해 개인 핸드폰 번호를 오픈한 김 구청장은 "구민들은 구청장과 직거래하는 것"이라고 웃으며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후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도 챙기고 있다. 그는 "'광진구 사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라...
    2023-02-15 06:00
  •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추진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추진
    BPA는 욕망산 지하공간에 무인자동화 석재공장 구축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각종 민원문제 해소와 석재의 적기 생산·공급, 환경과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또 발생하는 토사, 석재 등의 부산물은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 등 공공개발 사업에 공급(3932만㎥)해 국가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민병근 BPA 건설본부장은 “북...
    2023-02-13 10:39
  • 바비큐 이어 돼지 수육, 소고기 국밥까지…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여전
    바비큐 이어 돼지 수육, 소고기 국밥까지…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여전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북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택 매입안의 취지를 설득하고...
    2023-02-02 17:45
  •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난항... 노사 합의 결렬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난항... 노사 합의 결렬
    노조는 "지난 12일 1차 TF 회의에서 사용자 측에 ‘은행 이용 시간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 현황’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간대별 내점 고객 현황 자료’의 공유를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 사용자측에 △ 9시~16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2023-01-25 12:21
  •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구성 완료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구성 완료
    지원단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주 1회 지원단 업무공유회의를 열고 필요시에는 민원 관련 부서와 지원단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지원단이 주민과 소통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민선8기 구로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3-01-25 08:47
  • 박근혜냐 변양균이냐…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어디로?
    박근혜냐 변양균이냐…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어디로?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두산 등 관내 기업들에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가성은 없었으며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을 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게...
    2023-01-19 14:05
  • 농산물 도매, 이제 온라인으로…유통 구조 대폭 개선
    농산물 도매, 이제 온라인으로…유통 구조 대폭 개선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조정을 위한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 도매 유통은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2023-0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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