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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을 발표했다.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2024-01-22 06:00
  •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의무사항인 기반시설(도로, 부대토목 공사 등)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컨테이너로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사업중단이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있다. 이에...
    2023-12-27 15:28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2023-12-20 16:55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금감원에서 대표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들이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융 분쟁 조정은 건마다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전 DLF(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2023-12-03 14:12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 결근, 허위 연장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된 주상하이문화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12-03 09:00
  •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한편, 행안부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17일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2023-11-18 10:24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올해 8월 수사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간부 영장청구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2023-11-09 09:20
  •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판매
    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판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민원24’를 통해 지원 신청과 가입 대상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하나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고 편리하게 전용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의 마이너스대출 한도는 최초 개설 시 300만 원이다. 1년 후 첫 연장 시 최초 개설 시점의 신용점수 유지 또는 상승 시 500만 원까지 증액도 가능하다. 대출 만기는...
    2023-10-30 10:15
  •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정기 관리 촉구”
    9월 1일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민원 처리기한이 9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됐고, 답변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여전히 무응답인 상황이다. 이에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안전상비약 제도 점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보다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 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을 통해 국민 사례와 수요를 취합하고 10월...
    2023-10-19 10:50
  • "시공사 선정 10일 남았는데"…제동 걸린 '여의도 한양'에 속타는 현대ㆍ포스코
    "시공사 선정 10일 남았는데"…제동 걸린 '여의도 한양'에 속타는 현대ㆍ포스코
    그간 경쟁적으로 막대한 홍보 비용을 투입했는데, 사업 기간이 연장 된다면 추가 비용 지출로 인해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정비 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조치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다. 지난해 8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KB신탁은 일부 상가 동의를...
    2023-10-17 16:35
  •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B카드 측은 “신용정보원과 데이터 불일치 검증 작업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으며, 현재 민원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신용점수 회복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사들의 잇단 전산오류와 시스템 문제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금융...
    2023-09-15 05:00
  • 국토부, "PF 사업 지원 늘린다"…'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1일부터 재운영
    국토부, "PF 사업 지원 늘린다"…'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1일부터 재운영
    사업 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관련이 14건, 물가인상 반영 관련이 52건, 단순 민원 관련이 8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11일부터 PF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임대·매도 등)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2023-09-10 11:00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단순 민원성 건의를 모두 제외해 추린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짓누르는 규제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가 시급하다고 보는 규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인증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2023-08-28 17:14
  • 김동연 경기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원안 즉시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지사 “양평고속도로 국토부 원안 즉시 추진해야”
    이어 "대안 노선 검토 보고서 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 축 연장 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 축 연장 계획 미고려로 명시돼 있다"면서 "장래 노선 축 연장 계획 고려 미 고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어떤 노선 축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하는가?"라고 국토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2023-08-03 17:32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고파이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 VASP 수난시대예치 이용 고객 민원 묵묵부답에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FIU 제재 권한 제한돼 소비자 보호 악영향 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예치...
    2023-07-27 05:00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예타안은 하남시~양평군 양서면으로 이어지지만 대안은 길이가 2km 연장돼 양평군 감상면으로 뚫리는데요.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IC) 1개를 추가 설치해 도로 길이를 2km 늘려 총 29km로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사업비도 1조7695억 원에서 1조8661억 원으로 1000억 원가량 증가합니다. 고속도로 시점부(820억 원), 종점부(140억 원) 사업비는...
    2023-07-07 16:09
  •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566억 언제 풀리나" 고파이 투자자, 금융위 공개 질의…SEC 바이낸스 제소에 ‘신중’
    투자자들은 해당 질의서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고,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도 제기했다. 질의서에는 신고서 제출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신고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언제 수리 여부를 판단하고 통보할지 일시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등기 임원 변경에 따른 신고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FIU...
    2023-06-09 17:09
  •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연다…종합 상담 제공
    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연다…종합 상담 제공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내방, 유선 및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된다.
    2023-04-21 06:00
  •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해결 방안은?…버스전용차로 지정·무제한 셔틀 투입
    국토부,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 대책회의 개최원희룡, 오세훈에 "즉각 버스전용차로 지정해달라" 요청"5호선 연장·GTX-D 개통도 모든 방법 동원해 최대한 앞당길 것" 출근 시간대 정원보다 배 이상 많은 승객이 몰리며 압사 사고 가능성이 컸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지정과 무제한...
    2023-04-14 10:37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해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2023-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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