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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로 오인…멸종위기 삵, 안락사된 이유
    고양이로 오인…멸종위기 삵, 안락사된 이유
    17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죽은 삵은 15일 교통사고인한 부상으로 뒷다리가 마비된 채 유기동물 보호소에 이송됐다. 당시 구조 보고서에는 생후 60일 미만 믹스묘가 입소한 것으로 적혀있다. 사진을 살펴보면 태어난 지 60일 미만으로 추정되는 어린 삵이 케이지에 들어있는 모습과 함께 ‘안락사 종료’ 메시지와 센터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
    2023-08-18 08:32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부 의료진을 연결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서 관리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교정시설과 협력의료시설 간 최첨단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 가지 않고도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 의료시설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2023-08-16 16:50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한다. 당국 차원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대응 지침을 담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2023-08-16 06:00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책무 구조도가 사전 도입됐더라면 최근 터진 사건들에 대해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더 간명하고 명확하게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만을 근거로 제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부통제를...
    2023-08-13 10:23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 사건이)내부통제 완비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등을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리백화점 된 은행권, 신뢰도 '바닥'...이복현 원장 "경남은행 법령상...
    2023-08-10 15:07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이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인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CEO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2023-08-10 10:12
  •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조희연, 중등교사들 목소리 듣는다...“뼈 깎는 자세로 대책 마련 고심”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할 때 미리 학교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민원인 대기실' 운영, 법률 분쟁에 이르기 전 중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들과도 만나 교육 활동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실효성있게...
    2023-08-08 09:3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 전 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 등부터 갖춰져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08-07 16:03
  •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사전예약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전예약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전 예약을 하더라도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거치도록 해 교사를 직접 면담하는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2023-08-06 08:52
  •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그는 “(정치권에서)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권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교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센 패널티(처벌)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방의 영역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냐”며 “어느 정도 민원을 차단하는 조치나 문제 행동에 대해 카운슬러(상담사)를 두는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03 15:20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이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9월부터 희망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신고’ 교원도 소송비 선제적 지원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소송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교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2023-08-02 12:32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창구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2023-08-02 10:00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당장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 가지를 꼽고 싶다”며 △문제 행동 담당 인력 및 장소 확립 △학교폭력 업무 완전이관 △학교 내 민원 시스템 명시화를 들었다. 우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학급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분노조절장애나...
    2023-08-01 14:20
  • [기자수첩] 가족보다 진료를 우선 한 게 잘못일까요
    [기자수첩] 가족보다 진료를 우선 한 게 잘못일까요
    하지만 진료 환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수익이 많아지는 의료 시스템이 아니다. 소청과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 진료로 국가가 정한 금액인 건강보험 수가대로만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업무 스트레스’ 또한 소청과 의료진을 힘들게 한다. 최근 광주 광산구와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이 보호자의 허위·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진료 중단을...
    2023-08-01 06:00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2023-07-31 12:00
  • SH공사, 행복주택 '공덕 크로시티' 입주 지원센터 개소
    SH공사, 행복주택 '공덕 크로시티' 입주 지원센터 개소
    입주 개시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시설 민원 119 센터'도 열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덕 크로시티는 고품격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한 단지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입주 지원 시스템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을 집 걱정 없는...
    2023-07-27 10:11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그러면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2023-07-25 10:17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의 극단 선택에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와 갑질 등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권 침해 근절 및 교원 보호란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재차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권 회복’을 위해 21대 국회 때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교원지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3-07-23 15:55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설치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
    2023-07-21 16:24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민원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지만, 학교는 1대 1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취약하다”며 “학교 차원에서 민원 창구를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도 우려한다....
    2023-07-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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