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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추미애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투기세력 민원”
    이재명-추미애 “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투기세력 민원”
    마지막 금싸라기 땅을 가지려는 투기세력이 공항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거라 이들의 민원을 제일 먼저 들어주는 꼴이기 때문”이라며 “규제를 풀면 그린벨트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고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다른 후보들도 서울공항 이전 공약을 집중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시장은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선...
    2021-08-17 18:44
  •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당시 금융당국에선 의견 조율을 통해 상호금융기관을 금소법 대상으로 빠르게 포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금소법 개정과 개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금소법 시행된지 5개월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금소법의 대상인 다른 금융업권에선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보호에...
    2021-08-10 18:27
  • 이엔코퍼레이션, 종합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진화 중- 유화증권
    이엔코퍼레이션, 종합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진화 중- 유화증권
    유 연구원은 “산업용 수처리 산업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이엔코퍼레이션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산업폐수 처리는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변지역의 민원 때문에 신규 취득이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5년동안 5개의 기업만이 신규 인허가를 취득했다. 정부의 환경규제 강도가 높아져 산업용...
    2021-08-03 10:44
  • [피플]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 "포스트 어촌뉴딜, 어촌 활성화 추진"
    [피플]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 "포스트 어촌뉴딜, 어촌 활성화 추진"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민박사업을 어촌의 빈집 재생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김 과장은 어촌뉴딜300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으로 계획과 실제가 다를 때를 꼽았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서 평가받고 선정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관련해서 민원처럼 올라오는 게 있는데...
    2021-08-02 05:00
  • 보험업계 “DSR 규제서 약관대출 아예 빼달라”
    보험업계 “DSR 규제서 약관대출 아예 빼달라”
    약관대출 이자 부분이 DSR 규제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약관대출은 성격상 일반대출과는 다르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의지가 강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 옴부즈만에 건의하고 있다. 지난달엔 DSR에서...
    2021-07-29 05:00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실제 방심위 민원은 매일 쌓여만 가고 있다. 22일 기준 방심위에 들어온 민원은 방송 9058건, 통신 15만6444건으로 총 16만5502건에 달한다. 지난 3월 말 대비 방송은 33%, 통신은 123%가량 민원이 늘어났다. 최근에도 방송사고는 끝이질 않고 있다. 방심위원을 위촉한 23일 바로 그날 MBC는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 중계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 소개...
    2021-07-26 06:00
  •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쌓인 민원 산더미인데…‘반쪽’ 방심위 구성에 업무 공백 우려
    지난 3월 말 대비 방송은 33%, 통신은 123%가량 민원이 늘어났다. ‘라방(라이브커머스)’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규제도 비어 있다. OTT의 경우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안을 다룰 컨트롤타워 후보 중 하나로 방심위가 거론돼왔다. 하지만 정작 관련 논의를 진행할 위원회가 부재하면서 규제 설정도...
    2021-07-23 19:02
  • '4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법원 "약관 명시 안 돼"
    '4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법원 "약관 명시 안 돼"
    그러나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보험사의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약관에...
    2021-07-21 15:16
  • 거리 두기 사각지대 ‘무인텔ㆍ무인점포’...乙이 된 사장님
    거리 두기 사각지대 ‘무인텔ㆍ무인점포’...乙이 된 사장님
    지난 12일 숙박객으로부터 옆방이 시끄럽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CCTV를 돌려본 결과, 시차를 두고 총 4명의 손님이 한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 곧바로 퇴실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미 취한 고객들은 고성을 지르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비대면 확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인점포로 전환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사각지대 온상이 되고...
    2021-07-20 18:00
  •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해야
    이밖에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는 금융규제 민원포털 ‘법령해석’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7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2021-07-15 10:38
  • [은행 점포 구조조정] 박수영 의원 “금융당국, 공동지점에 세제 혜택을”
    [은행 점포 구조조정] 박수영 의원 “금융당국, 공동지점에 세제 혜택을”
    이어 “정부와 은행권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고민하기 위해 ‘금융회사 점포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을 뿐 결론은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점포 폐쇄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기 전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2021-07-13 05:00
  • 리틀개미 늘자 비대면 증권 계좌 요청↑...금융당국 “검토중”
    7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 안건을 은행과 ‘영업ㆍ영업업무규제’ 과제로 분류하면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미성년자가 직접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길은 막혀 있는 상태다. 부모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2021-07-07 16:20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또 금감원의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체되고 있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금감원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 등은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을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5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윤석헌 전...
    2021-07-07 14:36
  •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구체적으로 △사모펀드 상시감시 부실·업무 태만 △공모규제 회피조사 미실시 △사모펀드 설정·확인업무 처리 부적정 △검사업무 부적정 △민원 조사업무 태만 △서면검사결과에 따른 처리 지체 등 금감원의 감독소홀 사례를 조목조목 꼽았다. 주목되는 건 판매사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징계를 받은 금감원 임원은 자본시장...
    2021-07-07 05:00
  •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금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조사업무도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9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 합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금융위가 해당 회사에 대해 혐의가 다른 내용을 조사하자 인수합병 민원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찰과 금융위가 수사·조사...
    2021-07-05 18:25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보험업계가 약관이 어렵고 민원이나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 준수에 애로가...
    2021-06-23 16:26
  • 알뜰폰 업계 “KT의 최소 사용료 불합리”
    알뜰폰 업계 “KT의 최소 사용료 불합리”
    민원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 불만 의견을 내면 KT와 협의에 나서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T와 달리 알뜰폰 망 의무 제공사업자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매년 SKT와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해 협상을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개별 알뜰폰 사업자와 계약한다. 이 때문에 SKT 외 사업자에게는 협상 등으로 규제할...
    2021-06-09 05:00
  •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현장 관리가 미흡한 채 방치돼 당초 사업 계획과의 불합(불합치)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나 규제 수단 발동, 나아가 사업성 재검토 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계약 후 3개월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SH가 토지...
    2021-06-07 18:11
  •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특정 진행자 하차를 요구하셨다"며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2021-06-04 16:07
  • “한예슬 남친 가라오케 근무, 불법 아닌가요?”...국민신문고 민원까지 등장
    “한예슬 남친 가라오케 근무, 불법 아닌가요?”...국민신문고 민원까지 등장
    이에 민원인은 “이러한 이유로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둔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며 “남성 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2021-06-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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