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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금감원에도 옴부즈만이 있어요?" 실효성 의문 여전
    업계는 금융위 옴부즈만과 금감원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유사하고 중복되는 창구가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위원 구성도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5기 땐 업계 대표로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했던 금융사 임원이 임기 도중에 현직에서 퇴직했던 사례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에는 코로나...
    2022-08-02 14:31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 않은 조치도 반영했다. 그간 민원이 많고,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사안이다. 특히 기존주택 처분에 예외 사유를 반영했다. 기존에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2022-07-20 16:58
  • [특징주] 마트株, 새 정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 가능성에 강세
    [특징주] 마트株, 새 정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 가능성에 강세
    마트 관련주들이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폐지 가능성에 강세다. 2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7.35%(7500원) 상승한 10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롯데지주(5.21%), 롯데쇼핑(4.47%)도 오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 제안'에 올라온 약 1만2000여 건의 민원, 제안, 청원 가운데 "국민들이 함께...
    2022-07-20 14:31
  • 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무제한 교통패스·大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국민제안 '톱10' 선정
    대통령실 "한달간 민원 12000건 접수"'생활밀착·국민공감·시급성 3가지 심사기준 상위 제안, 국정 반영 적극 추진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한 이후 접수된 1만2000건의 민원·제안을 추려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임차인 세금 납부 확인, 대중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월정액 데이터 이월 등 다양한...
    2022-07-20 14:28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줬고 공공용지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다거나 2기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다. (교통의 경우) 만약 자기들이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의 일로...
    2022-07-05 18:01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앞서 그는 지난 5월 말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민원 신고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이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만,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발행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6월 13일 위메이드의 스테이블코인인 '위믹스달러'의 유통을 금융위의 증권성 판단 전까지 보류시켜야 한다며 2차 민원을 접수하기도...
    2022-06-30 18:00
  • '규제ㆍ킥라니' 때문에 철수하는 해외 공유킥보드…술렁이는 업계
    '규제ㆍ킥라니' 때문에 철수하는 해외 공유킥보드…술렁이는 업계
    공유킥보드 업계 관계자 B 씨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불법 주차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계상으로는 킥보드 사고율이 자전거보다 낮은 데,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보도가 된다. 킥보드는 위험하기만 하다는 인식에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C 씨는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부분 직원이 100명...
    2022-06-16 15:09
  • 금융위-금감원-ADB 공동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금융위-금감원-ADB 공동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몽골 측에서는 몽골 중앙은행(Bank of Mongolia), 몽골 규제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등 총 11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몽골 금융당국은 2018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2022-06-14 12:00
  • 이재명 "검증된 능력 있다" vs 윤형선 "떠나갈 철새"
    이재명 "검증된 능력 있다" vs 윤형선 "떠나갈 철새"
    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안이지만 (이 후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가 지역 발전의 장애가 되는 귤현탄약고를 조속히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이 후보는 "군사 규제 시설을 어디서 좋다고 받겠느냐"며 이전 장소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맞섰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최근에야 선거 출마를 위해 계양구에...
    2022-05-26 2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포시즌스H) △로봇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포럼 출범 △2022년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 △취업연계형 FTA실무인력양성사업 참여학교 10개 △국제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개최 26일(목)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예결위(r국회/잠정) 15:00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통상산업포럼(서울...
    2022-05-22 09:17
  • 금소연, '2022 좋은 은행' 1위에 KB국민은행 선정
    금소연, '2022 좋은 은행' 1위에 KB국민은행 선정
    소비자 10만명당 민원 건수, 민원 증감률, 인지·신뢰도 설문 등이 기준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로 평가한 건전성은 한국씨티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수익성은 HMM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비경상적 이익이 급증한 산업은행이 차지했다. 금소연은 "코로나19 여파, 대출 총량 규제 등 영업 환경 악화에도 은행 평가 부문인 안정성...
    2022-05-12 09:51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 네 가지가 주를 이뤘다.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부동산 관련과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 세 가지가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2022-03-30 15:53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재건축 단지 호가 뛰고 주민 단체 행동까지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재건축 단지 호가 뛰고 주민 단체 행동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와 신월시영아파트 등 재건축 대어 단지가 속한 ‘목동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연합회’는 23일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만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양천구청 역시 관련 민원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2만 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인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은 26일 박승원 광명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안주공...
    2022-03-29 17:00
  •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상품별, 채널별로 민원 발생, 불완전판매 관련 효율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소통협력관(Liaison)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이달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2022-03-24 10:20
  • 윤석열 당선인, 21일 경제5단체장과 오찬 회동
    윤석열 당선인, 21일 경제5단체장과 오찬 회동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 민원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장려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사이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복지 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 직원에게 자사...
    2022-03-18 21:49
  •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국민ㆍ기업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있는 규제개혁과 함께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교육제도 개혁,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고용 유연성 증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과거와는 다른 제언집을 만들고 있다”며 “단순 ‘기업 민원'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과의 소통으로 국가...
    2022-03-17 08:30
  •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소음 민원 2년 새 2.5배↑…30년 만에 기준 강화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소음 민원 2년 새 2.5배↑…30년 만에 기준 강화
    최근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륜차에 대한 소음 규정을 30년 만에 강화한다. 배기소음 규제를 외국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소음 규제지역도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용하는 이륜차 소음관리는 1993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하지만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와 국회에 운행이륜차...
    2022-03-15 14:50
  •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금감원은 주식 방송업체에 대해 특별점검도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66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2022-03-10 12: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인사 종합 / 2월15일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희완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임동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서정언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심판총괄담당관 김근성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복지노동민원과장 박형준 △일반상담총괄과장 이재구 　◆새만금개발청 ◇4급(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김영갑 △혁신행정담당관실 김연우...
    2022-0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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