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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이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당국은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양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보험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단순민원의 유형에는 첫째, 단순질의나 보험사 업무처리 실수 등 단순불만, 둘째...
    2022-11-27 09:18
  • "요청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서울시청 '로봇주무관' 문서 배달 '척척'
    "요청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서울시청 '로봇주무관' 문서 배달 '척척'
    로보관은 서울시 본청 곳곳을 누비며 공공문서(소포) 배달, 민원인 안내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시는 관계자는 "로보관이 정식으로 행정지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임시공무원증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보관 도입은 관공서 내 단순 안내기능을 넘어 물류로봇을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2022-11-22 15:32
  • 서울시, 제1호 '로봇주무관' 임명…우편물 배송·민원인 안내 '척척'
    서울시, 제1호 '로봇주무관' 임명…우편물 배송·민원인 안내 '척척'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스스로 문서를 배송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로봇 주무관’을 업무에 본격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청 청사를 시작으로 로봇 물류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서(택배) 수발과 청사안내 등의 역할을 부여받는 로봇주무관 제1호 '로보관(로봇 + 주무관)'을 임명해 시청 청사를 시험 무대로 첨단기술을 본격적으로...
    2022-11-22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환경규제 극복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범부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 논의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 △2022년 10대 나노기술 발표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 가동 2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정책자문위원회(대한상의) 14:30 캐나다 △산업부 장관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미세먼지특위(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2022-11-20 09:37
  •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이번 사건 관련 P2E 게임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게임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548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2022-11-10 14:57
  • 정문헌 종로구청장 "인프라 개선해 '정치 1번지'에서 '문화 1번지'로 탈바꿈시킬 것”
    정문헌 종로구청장 "인프라 개선해 '정치 1번지'에서 '문화 1번지'로 탈바꿈시킬 것”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1일 이투데이와 만나 “그동안 종로는 ‘정치 1번지’라는 타이틀 때문에 발전을 위한 큰 방향성을 잡기 어려웠다”며 “종로 발전에 있어 작게는 민원 처리부터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기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종로에서 태어나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낸 정 구청장은 종로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그림을...
    2022-11-02 06:00
  • AI 등 활용 혁신 의료기기 심사 기간 390일→80일 단축
    AI 등 활용 혁신 의료기기 심사 기간 390일→80일 단축
    통합심사·평가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혁신 의료기기군의 첨단기술군 중 인체에 의료기기 삽입 등 위해를 가하지 않는 비침습적 AI·빅데이터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다.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외에 기존에 운영되던 일반심사 평가항목도...
    2022-10-30 12:00
  • 은마아파트, ‘첫 관문’ 넘었지만…조합설립‧분양가 산정 등 ‘갈 길 구만리’
    은마아파트, ‘첫 관문’ 넘었지만…조합설립‧분양가 산정 등 ‘갈 길 구만리’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 규제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문제도 넘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초환 개선안을 내놨지만 서울 서초와 용산 등 핵심지 재건축 단지의 재초환 부담은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용산 ‘한강맨션’의 경우 기존 7억7000만 원에서 약 7500만 원 가량만 줄어드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2022-10-20 09:59
  • 다음 달로 미룬 결제금액, '독' 될 수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전 유의사항
    다음 달로 미룬 결제금액, '독' 될 수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전 유의사항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에는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 갱신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총 128건 중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68%에 달했다. 이중 계약체결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가 53.1...
    2022-10-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추진 △해운항만민원 안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앱으로 확대 8일(토) △ 2022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폐막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쌀 45만 톤 시장격리 포함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고시) 개정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2-10-03 09:00
  •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이 높아지고(20%→50%) 민간의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받게 하자 3년간 안전진단에 통과한 단지는 5곳에 불과했다.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3년 동안은...
    2022-09-28 09:55
  •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아파트 내에서도 단지 주차장의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를 두고 민원이 늘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는 형법에 따르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전기는 관리가 가능한 동력으로 형법 제346조에 따르면 재물로 간주하는 것이 판례로, 같은 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국회...
    2022-09-12 06:00
  • "커지는 가계대출 미상환 위험…신용생명보험으로 대비해야"
    "커지는 가계대출 미상환 위험…신용생명보험으로 대비해야"
    신용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는 적은 반면, 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및 규제 위반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은행은 신용생명보험 판매에 소극적이다. 또 신용생명보험 가입으로 인한 은행의 대출회수 비용 절감 효과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2022-09-06 15:30
  • 빚 돌려막기 '리볼빙', 설명서 신설ㆍ수수료율 매달 공시…불완전판매 막는다
    빚 돌려막기 '리볼빙', 설명서 신설ㆍ수수료율 매달 공시…불완전판매 막는다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에 부가되는 금융서비스로 규정되어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리볼빙 권유 시 주요 내용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올해 1~7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은 총 128건이다. 민원 내용은 불완전판매 관련 87건(68.0%), 서비스...
    2022-08-24 12:00
  • 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GA 진입허용 반대"
    보험대리점협회 "온라인플랫폼 GA 진입허용 반대"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거대자본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규정해 이를 제한했으나,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한 보험비교서비스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대리점업계는 △소비자 편의성보다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 채널과의...
    2022-08-17 15:16
  •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덩어리 규제 등 고질적 민원은 그대로이다. 달라지는 게 없으니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규제 완화 아니, 규제의 대폭적 철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역대 정부가 규제 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규제 심사기구를 만들고 규제를 남발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했다. 규제 철폐를 위한 연구나 토론, 회의도 수도 없이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2022-08-17 05:00
  • 인사 종합 / 8월 11일
    박형준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송서영 ◇서기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익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정호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준화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식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성민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준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2022-08-11 17:46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2022-08-11 16:05
  • 지쿠터, 현대차 ‘ZET’에 이어 ‘GUGU 킥보드’ 인수
    지쿠터, 현대차 ‘ZET’에 이어 ‘GUGU 킥보드’ 인수
    지바이크는 최근 어려운 규제 상황 속에서도 지난달 현대자동차·기아의 공유형 PM 사업인 ‘ZET’을 인수한 데 이어 GUGU 킥보드를 인수하면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지쿠터는 2019년 1월, 약 300대의 PM으로 공유서비스를 시작해 2022년 7월 기준 4만5000대의 PM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6월 월간활성사용자(MAU)는 46만9577명으로 업계 1위...
    2022-08-09 16:00
  • 인사 종합 / 8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기획총괄정책관 양성호 △안전환경정책관 이장호 △총무기획관 권용식 △규제혁신기획관 손진욱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단장 김기한 △민정민원비서관 정용욱 △소통총괄비서관 정일황 　◆교육부 △대변인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천홍 △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정연 △국제협력관...
    2022-08-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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