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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가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가 1993년부터 유지된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을 손댄 것은 이륜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시키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소음 민원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06-11 16:04
  • “지명 결정 2년→6개월 단축”…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시행
    “지명 결정 2년→6개월 단축”…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시행
    측량업 관련 민원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한다. 이에 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커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11 11:00
  •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 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입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진 중인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을 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의 재검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초부터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023-06-11 09:39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금융위원회는 1일 퇴직연금 제도 운용규제 개선안 등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정기여형(이하 DC형)과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기존 적립금 대비 10%에서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한다. DC형과 IRP에 차이를 둔 것은 DC형을 운용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역량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2023-06-01 12:00
  •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아울러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강사관리 △학생·학부모 민원관리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또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2023-05-31 14:33
  •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가 15일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민원을 모아서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미흡하다”며 “앞으로 경쟁력은 사회‧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법정...
    2023-05-15 14:32
  •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포털 투명성 높이겠다”…검색 노출ㆍ추천 기준 공개한다
    이외에도 오픈마켓 내 사기 쇼핑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372 상담 현황, 소비자피해예방 주의보, 민원다발쇼핑몰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해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2023-05-11 15:43
  •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공사 소음에 앵무새 폐사…대법 "데시벨 낮아도 상황 고려해야"
    16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 소음·진동 탓에 앵무새 427마리가 폐사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3억44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의 앵무새들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이상증세를 일으키거나 폐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
    2023-05-05 09:00
  • KB국민카드, 고객 패널 '이지토커' 4기 활동 시작
    KB국민카드, 고객 패널 '이지토커' 4기 활동 시작
    KB국민카드는 고객패널 ‘이지 토커(The Easy Talker)’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활동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규제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광화문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KB국민카드 이창권 사장이 참석해 21명의 고객패널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지 토커’...
    2023-04-27 09:56
  •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집회·시위자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집시법상 천막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소음 등과 달리 집시법 개정 추진 시 천막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확성기 사용(소음)’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갖추고 있고, 소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취지의...
    2023-04-21 10:59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57개 공공기관은 115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취약계층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 등 41개 과제는 개선했으며 잔여 74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5월 중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2023-04-19 14:00
  •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이어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
    2023-04-14 12:06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2023-04-12 06:00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늘어난 유저만큼 소비자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최근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일정한 조건 하에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버그를 발견해서 이를 계속 이용해 왔고, 버그 악용을 이유로...
    2023-04-01 08:00
  •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아파트 사전방문, 내부 공사 완료 후에 할 수 있다"…국토부, 제도 개선
    내용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2023-03-29 11:00
  • 남산 스카이라인 달라질까…“주거환경 개선 시급” “남산 경관은 역사 자원”
    남산 스카이라인 달라질까…“주거환경 개선 시급” “남산 경관은 역사 자원”
    유나경 대표는 “2014년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고도지구 기준 완화가 진행됐다”며 “예를 들어 층수와 높이를 병행해 규제했던 것을 높이로만 관리하고,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건축법상 산정 기준으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도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2023-03-21 16:40
  •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양천구 "서울시, 목동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2023-03-21 09:43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행안부는 10일 “오는 14일 17개 광역자치단체 정당 현수막 업무 담당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게시에 따른 피해와 민원 사례 등을 청취하고, 규제 방향과 수준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마련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의 정책 홍보는 국민의 알권리로 필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
    2023-03-14 14:52
  • [종합] 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지역구’ 띄우기…당정일체 염두
    [종합] 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지역구’ 띄우기…당정일체 염두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며,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외투기업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산자부 주최 ‘외투기업 간담회’를...
    2023-03-09 15:32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특히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처리 경과·결과 및 그 이유 등을 신속히 회신하기로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앞으로 오픈마켓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자율규제 노력이 확산되는 데 의미 있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2023-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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