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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하면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를 거친 뒤 △분조위 회부 △양 당사자 앞 조정결정 통보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히 분쟁조정 절차를...
    2024-03-11 10:02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2024-03-11 10:00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한다. 더불어...
    2024-03-06 10:00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혼합진료 금지란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동시에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다. 이달 1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다. 해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급여 진료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를 함께 실시할 수...
    2024-02-28 15:28
  •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힌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있는 곳(14㎢)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2024-02-26 15:32
  •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이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에는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2024-02-20 15:00
  •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의무화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제기한 이후에야 외교부 등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의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인사 접촉 기록...
    2024-02-20 14:00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2024-02-03 06:00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2024-01-18 17:16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이 지난 현시점까지 대한병원협회 등에 제기된 민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이득은 CCTV 업체만 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환자들이 CCTV 녹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애초에 믿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왔겠는가”라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CCTV...
    2024-01-03 16:26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사회규제심사1팀장 김나래 △정무분석행정관 김혜경 △민정민원행정관 최병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우유동
    2023-12-27 16:57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2023-12-17 12:00
  •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등 10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임직원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 공유와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금융회사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신속한 민원 해결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내년 초...
    2023-12-13 16:50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링)·보호 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관계자와의 갈등이나 재량권 부재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이나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 부조화' 영역에서는 여성이 정상(3...
    2023-12-13 13:54
  •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결국 은행 등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등 판매원칙의 준수 여부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의 취지에 따라 판매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금감원은 "향후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내년 1월부터 판매사별 투자자 손실현황, 민원 현황, 고객 대응체계 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등의 처리...
    2023-12-12 18:56
  •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법원 "신차 구매비, 사납금에 전가한 택시업체…경고 처분은 정당"
    서울시가 ‘A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신차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고, 신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에게만 하루에 8500원 더 많은 15만4000원의 사납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택시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후 차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납금을...
    2023-12-10 09:11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법상 상품 판매 절차와 규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적합성의 원칙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입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2023-11-29 12:06
  •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유사투자자문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세력이 재차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인터넷·간행물·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금융투자상품의 조언을 제공하는 것만 허용된다. 고객의 자산 관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 일임업 허가를 받은...
    2023-11-28 18:08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
    2023-11-22 12:00
  • 공유 PM, ‘인센티브’ 효과 ‘톡톡’
    공유 PM, ‘인센티브’ 효과 ‘톡톡’
    견인 등 규제보다는 주차 공간 확충과 유도 정책이 실효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골목 등에 무분별하게 반납돼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민원 요청’ 기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통한 이용 유도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민원이 요청되면 즉시 90% 할인을 적용해 해당 기기에 대한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강남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서...
    2023-11-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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