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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규제여부에 대한 민원 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없음’ 의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더 적극적인 해석 유도 차원에서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도 확대한다. 또 사업자의 이의신청 기회가 없어 적극행정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2021-02-02 14:33
  • "집 지을 땅 어디 없나" 국토부·서울시 '영끌 공급 대책' 고심
    "집 지을 땅 어디 없나" 국토부·서울시 '영끌 공급 대책' 고심
    공급 방안으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차례 의지를 밝힌 역세권 고밀 개발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공공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 기관에선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찾는 데도 한창이다. 정비사업과 병행해 주택...
    2021-01-27 16:40
  •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2103건 규제개선
    중기 옴부즈만, 지난해 2103건 규제개선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01-26 11:00
  •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도 청약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기존 정비계획에서 늘어난 192가구 가운데 토지주 몫으로 79가구(135가구→214가구), 임대주택으로 110가구가 돌아간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57가구에서 33가구로 되레 줄었다. 토지주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충족하기...
    2021-01-26 05:40
  •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 60%↑…정부, 소음·진동대책 마련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민원 60%↑…정부, 소음·진동대책 마련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 소음 민원은 전년보다 60%가 늘어난 4만5250건에 달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외출 자제 등으로 민원 발생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이번 계획은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2021-01-21 16:03
  • '영업 재개' 헬스장·카페 "형평성 유지돼야"…서울시 "방역·민생 조화"
    '영업 재개' 헬스장·카페 "형평성 유지돼야"…서울시 "방역·민생 조화"
    서울시는 코로나19 3차 유행 사태가 더 진정되면 4㎡당 1명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카페업주들은 방역 당국의 조처에 반색하면서도 형평성을 맞추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3) 씨는 "사실상 카페와 다를바 없는 술집은 영업할 수 있고 카페는 그러지 못해 속이 탔다"며 "코로나19가 다시...
    2021-01-18 14:43
  •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군사 규제 완화에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2021-01-14 17:55
  • [단독] "임대주택 너무 많다" 답십리 17구역, 공공재개발 공모 철회
    [단독] "임대주택 너무 많다" 답십리 17구역, 공공재개발 공모 철회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반대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이 일어났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공공재개발 참여를 결정했던 주민대표회의도 10대 2로 공공재개발 공모 결정을 뒤집었다. 공공재개발 참여를 권유했던 SH공사도 여론에 밀려 서울시 등에 공모 철회를 통보했다. 이 같은 흐름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지는 미지수다. 공모 실적만...
    2021-01-04 16:50
  •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선다
    그러나 농기계 임대 대상 제한이나 불편한 임대료 납부 기한과 방법, 계약조건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조례로 정한 지원자격과 조건 등이 서로 달라 불편이 초래된 면도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 계약조건’ 등과...
    2021-01-03 12:00
  •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테크 기업과 공정경쟁 모델 찾아야”
    [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테크 기업과 공정경쟁 모델 찾아야”
    그러면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맞춰 관련 보험 영업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보험 산업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보험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기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딥 체인지(Deep Change)로 시장을 앞서 나가야 한다”고...
    2020-12-31 11:03
  •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처리율 절반에도 못 미쳐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처리율 절반에도 못 미쳐
    양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로 실사화하는 등 웹툰 시장이 성장하며 다양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제공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웹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규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웹툰 관련 민원은...
    2020-12-24 11:37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각종 규제 입법과 노사갈등을 비롯한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이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좌우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다.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주요산업 현황,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산업계의 진단과 목소리를...
    2020-12-22 13:55
  • 내년 반도체·전지 호황에도…투자환경은 ‘척박’
    내년 반도체·전지 호황에도…투자환경은 ‘척박’
    각 산업별 경쟁이 거세지는 추세인 데다, 최근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각종 규제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국내 산업협회가 모여 발족한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2일 제7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IT) 산업 부문에선 안기현...
    2020-12-22 12:06
  •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Q. 위반 시 처벌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동한다.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와...
    2020-12-21 15:44
  •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을 한층 강호해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루머 유포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사안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 법인을...
    2020-12-18 14:26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법이 허용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규제들을 특정 조건 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가) 하나하나 시도를 해보면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분야인 ‘금융’을 전적으로 소관하지...
    2020-11-25 17:00
  • 재건축 첫발 내디딘 일산 흰돌 4단지…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 트나
    재건축 첫발 내디딘 일산 흰돌 4단지…1기 신도시 재건축 물꼬 트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선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토지이용 규제가 국토계획법보다 엄격하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은 대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상한에 걸쳐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 흰돌마을 4단지가 재건축된다면 일산신도시 일대에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계획대로 고밀 재건축을 한다면 아파트 용도지역을 2종에서...
    2020-11-24 05:4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후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해 사례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2020-11-19 17:49
  • 정부, 금융ㆍ의료ㆍ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산업에 1.6조 투자
    정부, 금융ㆍ의료ㆍ교육 등 8대 비대면 유망산업에 1.6조 투자
    행정 분야에선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부터 유통까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All-Digital 민원처리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패키지로 창업지원하고 9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도 지원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내년 2880억 원)’를 기반으로 민간 생태계 조성 및 공공의...
    2020-11-19 10:55
  • 중부발전, ESS 기반 미국 가상발전소 시장 진출
    중부발전, ESS 기반 미국 가상발전소 시장 진출
    이 지역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전력수요가 가장 많고 송전정체도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임에도 각종 민원과 규제로 신규 발전원의 도입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통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ESS 분산전력시설을 구축해 전력수요와 공급 특성을 AI 기반으로 분석·예측해...
    2020-1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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