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호텔 리조트와 지역 소상공인 등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도 특별판매 된다. 또 중소·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특별판매전, 지역특색을 살린 판촉행사 등이 이어진다.
이달 말엔 소상공인의 성장·도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수립·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소비촉진 행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공급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으로 구성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경제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민생ㆍ물가안정에는 3조1000억 원이 쓰인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20조 원 규모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남은 인수위 기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보상과 지원을 드리기 위해 손실보상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해결할 방법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1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는 발표된 4대 추진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를 추가로 더해 5대 추진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설민생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공급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35조8000억 원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며...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최대 20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하고,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와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물가 상승에 대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부처별로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소상공인의 폐업 전 회복을 선제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1000곳)' 신설, 폐업 원스톱 지원, 유망분야 재창업·창업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우선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적 환원을 검토한다.
또 내년 중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정부는 19조 원 중 5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7000억 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9조4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패키지로 투입된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선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한다....
이어 "2차 추경은 2개월간 관리대상의 상당 부분인 75.3%를 집행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총 4520만 명에게 12조1000억 원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8조6000억 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일 지급을 시작해 4060만 명에게 7조9000억 원(91.7%)을 지급했다"며...
그는 이날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상생 3종 패키지 중 지난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필두로 해 이번 주 상생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으며 상생소비지원금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에 대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연계 등 집행준비를 8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안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원 조건이 여타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지원조건이나 시중금리와 차별성이 없는 별도의 기안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안기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부진에...
3종 패키지'가 그 핵심"이라며 "빚으로 만든 적자국채 추경이 아니라 추가 세수와 기금 등 재원을 활용한 세수 흑자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술실 CCTV법, 언론개혁법, 사회서비스원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소득세법·종부세법, 군사법원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등을 언급하며 "7월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겠다. 민생...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포함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국민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먼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5조7000억 원(국비 13조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계기로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지난해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업종·시설에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 원 등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 "내달 중에 구체적인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3조 원 가량인 고용·민생 안정 지원은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교육,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학생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2학기 대면수업 대비 방역인력 지원,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