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지난달 31일 마무리 되면서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서 연동제안 불발…각론과 세부사항 두고 여야 간 견해차 큰 상황올해 정기국회 통과 힘들듯…中企 “여야 모두 남 탓에 허탈, 조속히 법제화돼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며 법제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결국...
국민의힘 김의겸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민주당 내부 엇갈린 반응..."진상규명" vs "작전미스"얼마남지 않은 '김의겸의 시간'...남은 건 사과? 진실규명?윤석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한동훈 "이성을 찾으라" 맹공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2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24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ㆍ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납품단가 연동제 통과 결정권 쥔 민생특위 10월 말 활동 종료중소기업계 “정쟁 대상 되면 안 돼”…與 ‘신중론’ vs 野 ‘단독 강행처리’
중소기업계가 정기국회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만나 막바지 의견을 피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키를 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넘어서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홍건호...
시장 전문가 원ㆍ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전망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환율 급등세 우려 목소리 없는 정치권민생특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여야 합의 이루지 못한 채 공전
미국 달러화 강세에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마저 불안해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野, '장애인 국가책임제' 22대 입법과제 선정 "종합대책마련 위해 상임위별 논의보다 '특위' 필요"거대 야당 의지에도 '특위' 논의는 표류 중 제도 개선한 약속한 尹…與 대승적 참여해야
최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향해 '장애인 국가책임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이 정기 국회 주요 과제로...
반도체 상설 특위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논의 때부터 정개특위, 연금특위, 민생 특위 등에 밀려 특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은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렸다. 반도체 특위 위원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특검 대통령 고발 등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라 (특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살림살이를 꾸려갈 예산안을 엄호하자 야당은 지역화폐, 임대주택 등의 예산 삭감을 두고 ‘민생 외면’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도 바로 잡겠다”며 “정부는 어느...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교란,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도 "원청자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 수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5개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미온적인 시장 반응에 여야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간별 소비량 분석 통해 구체적인 공급량 마련해야추석 이후의 물가 관리 사안도 점검 필요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물가특위)는 23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행정부 각 부처에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계속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추석 이후에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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