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일 국회서 당정협의회 개최‘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키로“과일류 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배추·무 비축”“전세사기, LH 경매 적극 참여…차익 지급”훈련병 사망사고에 “모든 신병교육대 긴급점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 체감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국민통합위는 이날 지난해 하반기 민생 최우선 주제로 꼽힌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주거 △노년이 살아있는 사회 등 3건의 안건과 관련한 주요 성과를 보고했다.
국민통합위 내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는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 발맞춰 TV 판로...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한 채, 여야가 대치하면서 21대 국회 법안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최고치다. 직전인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2만4141건)와 비교하면 1689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발의한...
민생지원금 얘기에 尹 “인플레 우려”“채상병 특검 논의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한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이 끝난 뒤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 측 배석자로...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 풀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야당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관련 특위 구성 △연금개혁...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르다. 여당인 공론화위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세계 연금개혁과...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아울러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관련 여당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두 위원장이) 과거 국가 경제를 총괄하셨던 만큼...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앞으로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저희 요구가 수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첫 회의) 시점 등은 양당이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그러면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일명 파업조장 법안이라는 폄훼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왜곡하는 각종 법적 제한으로 인해 헌법적 권리가...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도 소상공인을 위한 특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에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장 열려(석간)
△국제표준화기구와 함께 개도국 표준 역량 강화(석간)
△올 겨울 가스공급, 민관 협력으로 철저히 대응
△산업부...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또한 법정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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