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 좌우를 떠나 국회가 일단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민주주의 원칙은 룰에 맞춰 정치 싸움을 하되 소수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권력을 가진 쪽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등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열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은 일정에 뜻을...
이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태도 논란으로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습관성 보이콧으로 민생을 위한 예산 심사까지 중단했다"면서 "운영위에서 끝난 일을 예결위로 가져와 파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를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듯이...
예결특위는 8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치른다. 최종적인 예산안 의결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예산에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2020년...
그는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닌 정쟁을 위한 성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 논의를 조속히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로...
한다"며 "민생이 달린 문제니 야당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 확산 차단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역학 조사를 통해 방역 조치와 국경 검역도 철저히 해 바이러스가 추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완주...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발 외생적 경제충격을 우리 경제 전반의 취약점을 다시 살피고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손상되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원내 차원에서도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하고, 추진단 내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기존 민생 입법 추진단을 개편한 것으로, 윤후덕 의원이 총괄 단장을 맡는다.
특히 개별 상임위와 연계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 발전해 법과 제도, 예산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외교 안보 TF·기술 독립 TF·규제 개혁 TF 등 3개로 구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당 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와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와도...
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대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실은 결정으로,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분"이라며 "다음 주초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도, 국익도 법치도 무시하는 제1야당에...
민생문제와 관련해 심 대표는 “심각하다. 핵심 중에는 노동문제가 중심이다”며 “비정규직과 천만에 가까운 2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우선 보호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을 후퇴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인데 경제위기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위원들이 사퇴한 것도...
앞서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 단체 의석 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다만 어느 당이 어떤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내 제 1당인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맡을 특위를 정하면...
국회를 '보이콧' 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개최와 정개특위 연장안 처리' 합의를 추인하면서 28일 조건없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면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연장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정상 운영 등에 합의했다.
두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국당 패싱’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추경안에도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열 때 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생국회, 경제 살리고 악법을 고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1야당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어떻게든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 받고, 그리고 이곳 국회로 돌아오려고 노력했던...
김 의원은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맡아 민생정책 아젠다를 선도하고, 미래 지향적 개혁정책을 마련했던 경제통이다”라며 “경제정책과 미래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의 이슈를 선도하면서 정책 경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운영의 전략과 협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 협상의 결과로 당내 갈등을 만들어내는...
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말 안보와 경제, 민생을 걱정한다면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며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 국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팽개치고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일 뿐”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