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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계를 보고 받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관련 누적 손실규모를 최초로 추계분석한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추계자료에...
    2022-04-06 18:42
  •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예산 마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며 “얼마만큼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남아있는 손실이 얼마인지...
    2022-04-06 16:00
  • 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인수위 “손실보상, 정부 추산에 사각지대 추가해 추계”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 3차 회의 열어 손실보상 예산 논의중기부 추산 근거로 1차 대상…"사각지대 추가해 최종 대상 선정""현행 재난지원금·손실보상 병행 유지할지 여부도 정부와 논의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6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의 추산에 사각지대를 추가 검토해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2022-04-06 15:31
  •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자는 수준이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4월 5일 본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다"며 "본회의 이후까지도 계속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22-03-31 19:42
  •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 다음주 보고받아…재정건전성 고려 대안 마련”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2차 회의를 마친 뒤 “중기부로부터 손실보상 제도 내 손실산정 방법 및 손실 추계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근거에 기반한 손실산정 및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일정을 설명했다. 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정확히 측정해줄 것을 중기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며 “특히 손실에...
    2022-03-30 20:20
  •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인수위에서 추경 작업을 주도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민생경제 분과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었다. 다만 인수위가 30조 원 전후 규모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날 코로나특위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코로나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확보 등 방역예산도 크다고 지적해서다. 여야가 손실보상을...
    2022-03-30 16:32
  • 안철수 “코로나 지속 중 카페 일회용컵 금지는 ‘무책임’”
    안철수 “코로나 지속 중 카페 일회용컵 금지는 ‘무책임’”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를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언급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2022-03-28 16:16
  •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경제1분과-코로나특위 마련한 보상안 두고 기재부와 협의빠르면 尹 취임 전 추진도 가능하지만…재원조달책 걸림돌인수위 "국채 발행 없다" 입장이라 재량예산의 6분의 1 헐어야기재부 설득해도 文정부 예산 대폭 떼 민주당 반대 공산 커다만 6월 지선 앞둬 정권 초 여야 줄다리기 어렵다는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2022-03-24 22:11
  • 인수위 코로나특위 “치료제 위탁생산 가능성 논의”
    인수위 코로나특위 “치료제 위탁생산 가능성 논의”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확보해 코로나 대응에 활용할지 보다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특위는 보건·의료와 민생경제 두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보건·의료 분과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민생경제는 한 차례 정기회의가 열린다.
    2022-03-21 17:28
  •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합리적 보상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최연숙 국민의당 의원과 의료 전문가들,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자리했다. 손실보상 해법을 위한 추가 위원 선임과 담당 공무원 추가파견도 받을 예정이다. 방역체계는 코로나특위가 전담하지만 손실보상과 윤...
    2022-03-21 16:04
  • 안규백,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매주 수요일 의원 토론 생중계"
    안규백,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 "매주 수요일 의원 토론 생중계"
    그는 "정개특위 논의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대한민국의 정치에 혐오가 아닌 신뢰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또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에 동의하는 분들과는 폭넓게 함께하되 선을 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과 실용의 가치로 무장해...
    2022-03-21 15:23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당 내홍을 수습하는 과정인 윤 위원장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 현안 해결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유착...
    2022-03-20 16:00
  • 윤석열 당선인 "국정 과제 모든 기준, 국익ㆍ국민 우선돼야"
    윤석열 당선인 "국정 과제 모든 기준, 국익ㆍ국민 우선돼야"
    국민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 목소리 잘 경청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우려하면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에서는 영세 자영 소상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바란다...
    2022-03-18 11:51
  • 윤석열, 정권 인수 본격 착수…인수위 힘 싣고 소상공인 고충 듣고
    윤석열, 정권 인수 본격 착수…인수위 힘 싣고 소상공인 고충 듣고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에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며 "국민통합위원장엔 김 전 공동대표,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에 김 전 위원장께 좀 맡아달라고 부탁드려서 본인들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맡아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인수위원장에겐 "국가안보와 민생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부 인수인계...
    2022-03-14 17:13
  • 남대문 시장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지킨 윤석열 당선인…"손실보상금 등 적극 추진"
    남대문 시장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지킨 윤석열 당선인…"손실보상금 등 적극 추진"
    후보 시절 상인들과 약속 지키기 위해尹 "시장은 우리 민생경제 바탕되는 곳"김은혜 "어려움 빠진 상인 목소리 경청"안철수 "소상공인 손해배상 실현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남대문 시장을 찾았다.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후보 시절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현장의...
    2022-03-14 15:42
  • [사설] 최고 전문가 인수위로 정상과 상식의 국정 세워야
    인수위는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정책·거시경제·금융)·경제2(산업·일자리)·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으로 구성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제를 설정해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 핵심 과제와 공약의 실천 방안과 정부 조직개편의 얼개를 짜고, 국무총리 및...
    2022-03-14 05:00
  •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오늘 추경 통과시킬 것…300만원 방역지원금 민생의 단비""당선 뒤 50조 '경제 부스터샷'…인수위 격 코로나피해긴급구제특위"방역지원금 1000만 원 인상 무산된 만큼 추가지원 약속"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해야…당선되면 빚 탕감시켜 신용대사면""3차 접종자 한해 영업시간 24시 완화해야…당선되면 거리두기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2-02-21 10:00
  • 민주당, 오미크론 대책 마련… 이재명 "감염 확산 방지 새 방식 논의해야"
    민주당, 오미크론 대책 마련… 이재명 "감염 확산 방지 새 방식 논의해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민생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감염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국민의 어려움이 여러 측면에서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2-01-21 11:53
  •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12월 임시국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1일에 개최하고, 31일 본회의에선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과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결의안 등을 처리한다. 오는 30일 법사위는 계류된 법안 처리 후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의원 통신기록 조회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2021-12-29 17:00
  •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서울시의회, 오세훈 역점 사업 예산 삭감…민간위탁사업은 재검토
    예결특위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무리하게 감액·삭감된 사업은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며 "전액 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예결특위는 "일부 언론과 '오핵관'(오세훈 시장 핵심 관계자)을 앞세운...
    2021-1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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