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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물가특위 “유류세 탄력 운영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종부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관련 법 개정도 함께 논의했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지난번 발표된 유류세를 더욱...

2022-06-21 14:30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 닥쳐오고 있다”며 “민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국회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협상 이어가야 한다는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뒤이어 “말씀의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보일 수 있다”며 “유감스럽지만...

2022-06-20 20:20
국민의힘 물가안정특회 “유류세 추가 인하ㆍ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예측과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한다”며 말했다. 류 위원장은 “거시 부문뿐 아니라 미시적 감시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2022-06-16 13:59
[포토]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회의 참석하는 권성동-류성걸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6 11:19
[포토]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16 11:19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결과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는 건 입법 사안이라 정부가 안을 마련하면...

2022-06-15 13:36
‘물가안정 총력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16일 첫 회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16일 첫 회의특위 위원장 류성걸 의원 “수출 중요한 상황...화물연대 파업 중단해야”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 요청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세에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성 가진...

2022-06-14 11:04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 부대표는 또 “민주당은 법사위를 장악해 민생법안 틀어막고 예산 편성권을 강탈해 새로이 출범하는 윤 정부가 옴짝달싹 못 하게 하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대선과 지선에서 나타난 민심 무시하고 막무가내 독주하면 또 다른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2022-06-14 10:37
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이어 "국민은 새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의 활력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회의장이 지역 일정을 마치고 바로 본회의...

2022-05-12 16:04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 민생범죄에 관한 경찰 독자적 처분 권한 부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검ㆍ경간 갈등이 커지면서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2022-05-01 09:47
권성동 "검수완박 강행 처리, 민주당 모든 책임…이제라도 민심 역주행 멈춰라"

부작용과 국민의 원망은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면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생이 어떻든 국민이 어떻든 안중에도...

2022-04-27 10:46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이번에도 수용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역량을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국민이 보다...

2022-04-22 16:32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2022-04-22 12:53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그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2-04-21 10:07
코로나 특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 물량확보 주문

코로나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피해자 보상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선지급금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안도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홍 부대변인은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52만5000개 사에 대해 분기별 250만 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 특위는 금액 규모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04-19 10:35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상향 검토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2022-04-15 11:21
여야, 중대선거구 11곳 시범실시…“확대·폐지, 다당제 실현 여부에 달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역 선정은 수도권의 경우 양당이 동수로 정하고, 영·호남은 열세인 당이 결정권을 갖고, 충청은 양당 합의로 결정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제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갑 적용을 자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향후 확대할지 폐지할지는 제도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2-04-14 14:36
안철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해 손실보상패키지 구체화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남은 인수위 기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보상과 지원을 드리기 위해 손실보상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해결할 방법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1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2022-04-13 15:15
코로나특위,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부 과제는 추후 확정되는 대로 나눠 발표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위 민생경제분과에서 1차 추계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손실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 손실보상안이 시나리오별로 세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3 11:05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남 의원은 보건복지, 신 의원은 민생, 강 의원은 복지와 재정 등 분야를 나눠 철저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이번 청문회에서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사법개혁을 담당했던 만큼 해당 분야를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2022-04-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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