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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2024-04-21 09:12
  •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야당 협조는 필수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면서 정부도 범부처 비상 대응에 나섰으나, 관련 법률 개정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2024-04-20 06:00
  •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
    2024-04-19 10:21
  •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與 원로들 尹에 쓴소리…“참패 원인은 대통령, 겸손하라”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실 스태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언로를 열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자유 토론식 이상으로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지혜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에 대해선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 필요하다고 생각될 땐 직언하는 당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제 정말 국민을 보고...
    2024-04-17 16:56
  •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尹 "국민 뜻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소통 강화 주문[종합]
    여기에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재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 기자회견 개최 등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회와 소통' 차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대표와 회동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2024-04-16 16:44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2024-04-16 11:19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지(신규 GB)로 지정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2024-04-16 11:12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2024-04-15 14:08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發 훈풍…'반세권' 평택∙판교∙수원 뜬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發 훈풍…'반세권' 평택∙판교∙수원 뜬다
    또 정부는 앞서 1월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인프라, 인허가 처리,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과 총 346만명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발표했다. 연이은 발표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조성 지역들이 위치한 경기...
    2024-04-13 07:00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해 법안 처리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2024-04-13 06:00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대해 윤 대통령 "특히 애착을 가진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2024-04-12 16:08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들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2024-04-11 16:26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경제 정책도 상당수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한 상황이어서 원점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금투세 폐지와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반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금투세 폐지는 물론 상속·증여세 완화 카드 등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세법 개정 현안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2024-04-11 15:16
  •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법안·예산안 처리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권한을 가진 범야당을 임기 내내 상대하게 됐다. 단 범야권 200석 불발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응수한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가결되려면...
    2024-04-11 13:07
  •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달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거주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4-04-11 11:00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2024-04-11 05:00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총선 전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과제만 240개에 이른다. 특히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2024-04-10 20:47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직전까지 24차례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통, 주택, 금융, 반도체,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개혁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챙기고,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2024-04-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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