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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2024-01-30 12:06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2024-01-30 10:45
  •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합당한 방향 설정이다. 입법부도 국민 편익 증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 달리 있을 리 없다. 국민 불편 해소에 실마리가 있다....
    2024-01-29 05:00
  •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부는 최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한 원칙을 삭제하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발법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한 원칙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우선이지만, 업계는 정부...
    2024-01-29 05:00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당 정책위는 18일 관련 토론회에서 경부선(서울~군포~당정), 경인선(서울 구로~인천) 등 수도권 5개 지상철도 구간 지하화 비용을 39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공약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총액만 93조원 이상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이 아니라 민생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2024-01-28 16:04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이 원하는 과제 중심으로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분야별 민생토론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현장 목소리 경청을 위한 행보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2024-01-28 15:17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2024-01-28 09:32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2024-01-27 09:00
  • 한국은행, 108명 승진 등 상반기 인사 단행…총재 직속 지속가능성장실 신설
    한국은행, 108명 승진 등 상반기 인사 단행…총재 직속 지속가능성장실 신설
    기획재정부에 파견(민생경제정책관) 갔던 이지호(1970년생)를 조사국장으로 발탁했다. 조사연구 역량과 정책수행 경험을 갖췄다는 평이다. 한은은 “오랜 기간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탁월한 조사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최근에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수립·집행 경험도 갖춘 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2024-01-26 16:06
  •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앞서 갈등이 불거졌던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일정에 돌연 불참했던 윤 대통령은 25일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는 예정대로 참석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경기도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2024-01-26 15:11
  •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GTX 노선 연장 및 신설안을 발표했다. 신설 노선인 D·E는 인천에서 출발해 3기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가로축 노선이다. D노선은 ‘Y’자로 각각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을 거쳐 삼성역까지 도착한다. 이후 3기 신도시 중...
    2024-01-25 14:46
  • 강동구, GTX-D 경유 확정…“수도권 광역거점 역할 기대”
    강동구, GTX-D 경유 확정…“수도권 광역거점 역할 기대”
    서울 강동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에서 발표된 2기 GTX 계획에 GTX-D 강동구 경유 노선이 반영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2기 GTX 계획은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인 GTX-A·B·C 연장노선과 D·E·F 신규노선의 정부 노선안과 추진방안을 담은 계획으로, 노선별 시종점과 주요 환승역 등이...
    2024-01-25 14:31
  •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주제로 여섯 번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GTX A·B·C 연장과 D·E·F 신설, 4개 도시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에 시속 180km급 x-Tx 추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 설명한 뒤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2024-01-25 14:13
  •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개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가칭 x-TX...
    2024-01-25 10:55
  •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미래·생활,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4월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2024-01-25 10:22
  •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공간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 재구조화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도의 경우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올해 3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a를...
    2024-01-25 10:21
  • [교통혁신] 김포골드라인 차량 투입, 광역버스 40회 증편...신도시 교통 개선
    [교통혁신] 김포골드라인 차량 투입, 광역버스 40회 증편...신도시 교통 개선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주거 환경 혁신, 신도시 교통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를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혼잡률 21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혼잡완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23일부터 출·퇴근 시 3회 추가 운행, 6월부터 차량 6편성을 투입해 차량 간격을 3....
    2024-01-25 10:21
  •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교통혁신] GTX D·E·F노선 尹 임기 내 예타 통과…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도입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속도 혁신, 전국 GTX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GTX-A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 개통하며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한다. 한동안 분리 운행을 하다 2026년 삼성역 무정차통과 운행, 2028년 전 구간 완전 개통하는 게 목표다. 또 합리적...
    2024-01-25 10:21
  •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최근 불참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피해 상인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상인들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2024-01-24 15:01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2024-0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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