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위기 극복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력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조치를...
민생안정, 미래대비 구조개혁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 하방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 소비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의 위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세계적 금리 상승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 조치를...
선거일정 재검토를 포함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이태규 대변인 대행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인식에는 절박감이 없다.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행은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 민생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그는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편법 매각 등으로 얼룩진 씨앤앰 사태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라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 상황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생존을 볼모로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한다면 사회 통합이 깨지는 건...
박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부제가 붙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ㆍ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은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대표 민생법안인 ‘4·1부동산대책’ 관련 후속 입법화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간 이견 차이를 보였던 집값 6억원 이하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됐지만, 6억~9억원 신규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면제 방안을 놓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투데이는 기재위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상편에서는 ‘4·1부동산대책’의...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30일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6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회민생특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즉시 발표하며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정부가 8.15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성장 둔화, 일자리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조기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된 가운데 시급한 세법 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상황에서 민생을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악재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됐고 특히 촛불집회는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기업을 몰아세웠다. 자신의 잘못은 뒤로 한 채 남의 탓만 해 댔다.
정부와 기업간 화해 무드는 8.15 광복절에 단행된 경제인 특별사면으로 재조성된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