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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한은 발권력으로 조달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 교수는 “민생이 안정돼야 재정도 안정된다. 가계가 붕괴되면 재정도 붕괴된다”며...
    2021-02-07 07: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2021-01-11 11:01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2020-12-09 19:39
  •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라도 중소기업에는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2020-10-25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추석 민생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미정),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 개최(석간) △혁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 △‘20.10월 국고채 발행계획 △2018년...
    2020-09-20 09:2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이어진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 안정 정책 △코로나 이후 대처법 △국민 스스로 가능한 방역법 △의료계 정상화 방향 등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여당을 향해선 “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2020-09-08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후속조치 전문가 의견수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 개시(석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20-07-26 09:1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공직사회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불안감 없이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언택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민생경제가 불안한 틈을 타 한탕주의를 조장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06-22 18:09
  •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회의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20-05-14 14:57
  •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후속조치 입법, 논의만 하고 아무런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법원개혁입법 등 개혁ㆍ민생 입법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새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전 의원은 “국회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산업지원, 일자리문제대응 등 경제위기...
    2020-05-07 15:33
  • [종합] 정부, 가족돌봄 확대ㆍ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3000억 투입
    [종합] 정부, 가족돌봄 확대ㆍ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3000억 투입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26만9000건, 40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 원 추가 지원(200→500억 원)하고...
    2020-04-09 09:29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업 문닫는 일 없도록 하겠다"..."경제 반드시 지킬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업 문닫는 일 없도록 하겠다"..."경제 반드시 지킬 것"
    문 대통령은 국제적 연대에 대해서도 "G20(주요 20개국)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 과학자 의사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는 저의 제안이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며 "기업의 수출과 해외활동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코로나19...
    2020-04-01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코로나19 민생현장 방문(남양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석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정식 운영 착수 △2019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발표 △2020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부천괴안 등 2018년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26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
    2020-03-22 09:42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이 법안은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의무협조 대상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 현상)을 다루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ㆍ지원...
    2020-01-12 14:32
  •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도 진척이 없다.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계는 절박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인 지 8년째인데 이번에도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말로만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
    2019-11-18 05:00
  •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스페셜리포트] 말뿐인 “초당적 협력”…日수출대응법조차 상임위서 묶여
    하지만 실상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통과는 지연되고 있다.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국내 복귀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유턴기업지원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수소경제의 중장기계획을 담은 ‘수소경제법’도 별다른...
    2019-11-18 05:00
  • [종합] 당정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 폐차' 지원 예산 담은 추경안 5월 처리"
    [종합] 당정 "'노후 경유차 20만대 이상 폐차' 지원 예산 담은 추경안 5월 처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경이 필요하다"며 "추경 규모는 세수를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속초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번...
    2019-04-18 10:45
  •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당은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2019-04-02 10:48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어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의장의 3월 임시국회 개회사 전문. 국회다운 국회, 국회 개혁을 위해 분골쇄신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야 제...
    2019-03-07 14:42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2018-09-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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