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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이 2025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증액' 방침을 밝혔다. 3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Quantum) 등 정부가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 증액 수준은 '역대 최고'라고 한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04-03 11:11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벽을 허물자는 것은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지원·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240개이며, 현재 신속히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서, 최대 13개...

2024-04-02 15:16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예산이 1년에 650조원이고...

2024-04-02 13:58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 예산을 13조 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정부는) 13조 원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30~5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을 껴안고 ‘차라리 먼 길 떠나버릴까’ 고민하는 참담한 민생현장을 방치하는 건 가능해도, 대통령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것 해주겠다, 저것 해주겠다’...

2024-04-01 13: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부 재정사업의 신속집행 현황 점검 4일(목) △산업부 장관 14:00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 (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발족식(서울) △산업부 2차관 09:20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원자력산업협회) △정부·금융권 원팀으로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에 박차(석간) △‘글로벌 공급망...

2024-03-31 08:54
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며 "정부도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 각 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장 일정을 포함해 총선 기간에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챙길...

2024-03-30 06: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12억5500만 원)을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24-03-29 10: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연간 1조50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민생회복지원금에 소요될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유권자들의 냉철한 시각입니다. 출신지, 계층, 정당에 함몰돼 특정 후보가 무조건 옳다는 판단은...

2024-03-28 16:39
이재명, 선거운동 첫날 용산서 출정식...임종석과 ‘원팀’ 강조도

여기 시장만 봐도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후 유세차량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개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국민의 숨통을 트고,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정책을 13조 원이란 예산 때문에 물가 오를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정작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며 1000조 원이 든다는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다닐 수...

2024-03-28 15:57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새벽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며 “그 전제로 ‘이·조 세력’(이재명·조국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 선거운동이 닻을 올린 이날 첫 행선지로 가락시장을 택했다. 그의 방문 소식에 자정에 가까운 시간임에도...

2024-03-28 02:05
과기정통부, 이공계 연구·인력 정책방향 모색…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는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2024-03-27 14:00
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정부·의료계 머리 맞대고 협의"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

2024-03-26 19:12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논의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대신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급하지 않은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한다.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유형을 재분류해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하고 예산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2024-03-26 11:00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2024-03-25 17:46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곧 민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정부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위기관리에 범정부적인...

2024-03-25 15:42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약속한 물가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5일 행안부 주관 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2024-03-25 14:56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2024-03-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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