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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4-04-15 08: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發 훈풍…'반세권' 평택∙판교∙수원 뜬다

이 자리에선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됐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분야의 올해 R&D 예산을 1조1011억 원으로증액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전년(9976억 원) 대비 약 10.4% 증가한 수치다. 또 정부는 앞서 1월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조성될 반도체...

2024-04-13 07:00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석 차가 별로 안 나면 여소야대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석이 한쪽(민주당)으로 쏠리면 법안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될...

2024-04-11 15:16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달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거주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4-04-11 11:0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2024-04-10 14:20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그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더니, (윤 정부는)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면서 사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느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 아니라 호주에 도주대사를 파견해 나라를 망신시키는, 외교실패‧권력남용‧예산낭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숭배할 우상이나 우리를...

2024-04-09 21:53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지원해 기업이 속도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은...

2024-04-09 13:01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지켜봤는데 민생이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성동구는 단순한 지역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이다. 중·성동구에서 이기면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 수 있고 국민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0일에 유권자 한 분 한...

2024-04-08 16:25
총선 누가 이기든 은행은 죽어난다…여야 선심성 금융 공약에 초긴장

속 예산검증 없는 선심 공약에 부담 고조 4·10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금융공약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행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각종 민생금융 지원방안까지 조(兆)...

2024-04-08 05: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2024-04-08 05:00
‘이적’ 5선 중진 vs ‘누리호’ 주역…과학도시 유성 격돌 [배틀필드410]

황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유성의 민생경제 그 자체인 R&D 예산 4.6조원을 날린 것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다”며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당이 R&D 예산 증액을 시사하는 데 대해선 “대전시민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화자찬 하는 꼴”...

2024-04-07 15:43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민생지원금 예산으로는 13조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선심성 약속 이행에 들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13조 원은) 손톱 정도"라고 말했다. 출생소득과 별개로 0~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 원'도 공언했다. 공약 이행에만 연간 복수의 '손톱'이 들어갈...

2024-04-07 12:00
2030세대 표심 잡아라...사전투표도 청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대전 중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들과 함께 투표에 나서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입틀막(입이 틀어 막힘) 사건’ 등을 강조하며 ‘캐스팅보터’ 표심몰이에 집중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유권자의 25%, 즉 이들 네 명 중 한 명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기관...

2024-04-06 05:00
이재명, 사전투표 첫날 스윙보터 ‘충청’ 가서 지원 유세

민생이 개선됐나, 경제가 발전했나, 민주주의가 더 나아졌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고 있는데 그 선택은 윤석열 후보를 사랑해서 숭배해서 우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이재명보다 민주당 정권보다 더 일을 잘할 것 같아 뽑은 것”이라며 “그런데 내 삶을 망치고 권력과 예산을 국민의 의사에 반해 행사하면...

2024-04-05 17:09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2024-04-05 10:53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라는 주제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이 3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2024-04-04 19:06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무능한 야당이 다시 집권하려 한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무능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500명)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회 후보는 48.3%의...

2024-04-04 18:14
국민의미래 “유연근무제 정착·간병비 국가 책임” 공약

안상훈·김소희·김건·최수진·김민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직역을 대표해 추진할 외교안보·민생복지·기후환경·과학기술·정치개혁 등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유연근무제의 기업문화 정착, 늘봄학교 전면 확대, 유보통합, 간병비 국가 책임 등을 제안했다. 김소희...

2024-04-04 18:12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2024-04-04 11:41
[속보] 尹 "민생토론, 올해 예산사업 즉시 집행 …내년 추진사업 예산 반영"

2024-04-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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