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정부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된다“며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심의권은 부정하고 있다. 왜 부자를 돕는 건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 돕는 건 투자라고 안 하나...
그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의결이 지연되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공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민생·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란 3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우리당의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 예산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협약서에는 기초연금 인상 및 확대 단계적 추진, 민생예산 확보, 임플란트 급여적용 확대, 노인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 지원, 대한노인회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정책 협약식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에게 던진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한 고민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시한이었던 2일에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저리를 위해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다"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상민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또 “정부의 초부자감세, 비정한 특권예산에 맞서 따듯한 민생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어느 때보다 민생경제가 위기”라며 “이럴수록 정치는 국민 고통 덜어주고 약자 눈물 닦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與 “민생과 약자, 미래 방점 둔 예산...협조 부탁”野 “초부자 감세 동의 어려워...서민 예산 꼼꼼히 챙기겠다”野 “쓸개는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與 “보통 아니네?” 해프닝도
여야는 4일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2+2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모인 여야 의원들은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 “예산안과 더불어 핵심적인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데에 “민생이 어렵다. 국민은 파업·집단운송 거부가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고, 벅차게 다가올 정도로 경제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되며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또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민생 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부·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히 찾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관련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선...
그것이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
이런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악화하자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이 3고(高금리·高물가·高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금리 대출, 원자재 구입 운전자금 특례대출,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등으로 12조 원을 지원한다. 취약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구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 같은 신산업 등 5대 분야의 경제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며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부는 문화사업부, 환경부는...
아울러 "저는 주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협상을 잘 이끌어왔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민생이고 예산이고 경제다. 따라서 지금의 여야 협상이 진전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의원들의 지혜와 고민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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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예산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기 위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 원 삭감했다"며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한미-한일-한중...
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한미-한일-한중...
현재 논란인 "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10.29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게 하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민주당의 부자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제시에 정 위원장은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민생예산이다. 이미 대통령실을 옮겼고 새 정부가 가동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없애는 것은 대선 불복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키기'를...